나는 한때 공화주의자였고 

공화주의자의 종특은 바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 같은 서양도시를 동경하는 것

"정확히는 해당 지역의 전통을 복고하는 건축 양식이라던지 발전된 지방자치, 높은 수준의 시민 도덕성" 같은 부분을 동경하는 것이다

핵심은 지방자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관한 내 생각을 써보겠다 (물론 지금은 보수자유주의로 전향)

단,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같은거 별로 안 좋아하는 신고전적이고 친기업적인 마인드 이해 바람

그리고 도지챈 인간들 깐깐한거 알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정치비난보다는 수단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재정자립 강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권한 강화, 적절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간섭 

지방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가 팍팍 밀어주던가

그게 아니면 경쟁력있는 산업이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 침대도시라도 해먹기 위한 인프라가 있어야 함

정확히 말해서 도시의 단순 부와 괜춘한 인프라를 갖춘 부동산이 없으면 도시는 형성될 수 없고 그냥 촌락이 되는 것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장점은 바로 1970년대 중앙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침대도시를 뛰어넘어서 아예 다른 도시를 침대도시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대중교통과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 진 것이다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방 도시들이 최소한 도시 값을 하려면

1. 중앙정부(국가)가 나서서 지방을 발전시키는 방안

2. 경쟁력 있는 산업 마련

3. 사회간접자본(교통수단 등) 마련

위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잘 충족해서 훌륭한 산업이든, 훌륭한 인프라든, 엄청난 중앙정부의 지원이든 

제대로 이루어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야 한다

예를 들어

1번의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같은거

2번의 경우 기업 투자 또는 정부 투자 같은거 (아니면 둘 다 짬뽕한 광주형 일자리)

3번의 경우 도로교통공사나 국토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거 (광역자치보다 도자치를 중시할 경우 3번도 지방정부가 해결 가능) 

결국에는 돈이다 

1번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생략하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다

사람이 살기 좋으려면 일단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애초에 도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겼다)

그러려면 다른 도시에서 벌어오던가 

아니면 거주하는 도시에서 직접 돈을 벌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원인은 지하자원이 변변찮고 농업도 초소규모 자작농으로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이라곤 "값싸고 널리고 널린 숙련, 대졸노동자"밖에 없다 (자원이 없으니 결국 사람이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이 노동유연화 정책을 함부로 펼 권리도 없음

최저임금을 조정해서 지방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기업을 자연스럽게 유치한다던지 해야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음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노동유연화를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법인세를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한도 내에서 건드릴 권한을 가지게 한다면 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증된 지방정부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도 덤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집값을 낮추고 별별 정책을 다해봐도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지방도시들이다

해당 지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국가의 단점은 부정부패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병경찰대 같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소방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치안과 검찰)

작은 사회는 부정부패와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중앙의 적절한 간섭과 통제로 해결 가능하다 

지금까지 2번 방법을 이야기 했다

3. 중앙에서 SOC 꽂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다

사회간접자본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촌락들의 사회간접자본까지 신경쓰지 않는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SOC 투자가 부족)

그래서 우리나라 촌락들의 사회간접자본의 관리상태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좀 그렇다 

그래서 도시 중심의 자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도시들 알아서 사회간접자본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재정자립도...)

도 중심의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SOC를 꽂아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내가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도로보다는 철도가 많이 깔린 나라들을 보면 철도를 까는 동안에는 인구과밀화 속도가 느려지거나 해소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철도도 고속철도가 있고 일반철도가 있고 전철이나 협궤노면전차 같은게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철도 신설 및 관리 투자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고속철이나 일반철도)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낙후된 지역을 위한 철도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천과 수로를 정비하는게 중요하다 

지방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댐, 오수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이 중요하다 

하천과 수로를 제대로 정비하고 잘 운영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에는 괴물도시 서울과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래도 위와 같이 실천한다면 지방거점 도시 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댓글로 이의가 있으면 자유로운 토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