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뿐만이 아니라, 도로, 공항과 같은 전반적 SOC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건설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
물론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나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철덕질, 도로덕질 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게 편하니 아예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겠음.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류 지적해주시면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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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공공 사업은 민간을 통해서 할지, 정부가 직접할지 정하게 됨. 전자를 민자사업, 후자를 재정사업이라고 함.
전반적인 과정은 둘다 비슷한데, 세부적인 절차에서 살짝 달라지는건 있음ㅇㅇ
민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정부가 여기저기 공약대로 철도 깔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민간회사보고 지어달라고 하는거임.
다만 단점은, 민간회사 입장에서는 철도 깔고 운영하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긴가민가해서 들어갈까 말까 간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당연히 철도 깔겠습니다!! 우와ㅏㅏㅏ 하는데에서 진짜 완공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거... 운임 상승은 덤이고. 암튼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음ㅇㅇ
- 사업 계획 수립
- 가장 먼저 단계이면서, 동시에 별거 없는 단계. 사실상 그냥 공약남발 단계로 봐도 무방함ㅋㅋㅋㅋㅋ 이 단계에서도 엎어지는 계획이야 수두룩빽빽하니(...)
- 서울시장님의 옥탑방 노선들...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놓은 다수의 교통 정책들이 이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됨. 글 읽다보면 알겠지만 철도 깔아드릴게요^0^)/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ㅎㅎ....
- 예비타당성 조사
- 아마 많은 계획들이 이 턱을 넘지 못해서... 흔히 '예타'로 줄여 들어봤을 단계임ㅋㅋㅋ 예타 통과 됐다고 플래카드 걸어놓는 건 많이 봐왔던 풍경일꺼임ㅋㅋㅋㅋ
- 무작정 짓지 말고! 이게 돈이 되는가... 쓸데없는 짓 하는건 아닌가 조사하는 단계임.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함. 뭐 100% 민자사업이라면 이 단계는 안하겠지만, 보통은 100% 민자까지는 드문 걸로 알고 있고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하니까 대부분 이 단계를 거치긴 함.
- B/C 값이 1보다 작아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덕질하면서 많이 봐왔잖아...?ㅋㅋㅋㅋ 반대로 통과되는 순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기 시작함.
- 얼마전에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남부내륙선, 대전2호선 등등...) 요 예타라는 게 통과하기도 은근히 까다롭고, 조사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겠다는 의미였음ㅇㅇ 당연하게도 이게 세금 축내는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사업 진행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 GTX B가 이제 이 단계를 겨우 통과함.
1.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전반적 단계를 도식화 한거.
- 민자적격성평가
- 민자사업에서의 예타조사라고 봐도 무방함. 이게 돈이 되는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맡겨도 알아서 돌아가겠는가! 하는 내용을 위주로 조사하게 됨.
- 서울경전철 서부선이 이 단계에서 질질 끌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예 재정사업으로 돌린다는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 GTX C선은 5개월만에 이 단계까지 끝냈다고 함. 얘는 이제 다음단계 넘어가는 중임. 위례신사선도 최근에 통과했고.
- 기본 설계/실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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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 요 앞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으로 지익지익 그은 조감도에 불과했다면, 기본설계는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는 과정임.
- 실시 설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일 세세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을 그리는 작업. 아무래도 과정상 착공 직전에 이루어지는 단계이지만, 기본설계와의 비교를 위해서 미리 설명함ㅇㅇ
- 이러한 설계를 해 놓으면 관할 부처에서 승인 받고 고시하고 그럼. 토지이용 고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지형도 위에 정확하게 그린 설계도면들 다 올려놓았음.
- 이렇게 들어보면 단순히 설계하는 단계인데 기술적인 문제 말고는 뭐 별거 있나...?할 수도 있겠지만, ㄱㅅ역 지하화 사례를 보면 여기서만 3-4년 지연시켜버릴 수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
-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기본 설계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과정임. 말그대로 지금 짓고 있는게 환경에 나쁜 짓하는건 아니지? 평가하는 단계임.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아마 고닥의 계획들은 예타를 어떻게 통과한다고 해도 여기서 다 막혀버릴꺼임ㅋㅋㅋㅋ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여기서 탁 막혀버린 케이스. 설악산을 어떻게 터널 뚫고 가냐 가지고 환경부랑 강원도랑 엄청 싸워댄 걸로 알고 있음. 지금은 협의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 책임지고 사업 진행할 민간 사업자를 정하는 단계. 민간이 하기로 했으니 누가 할건지 정해야지. 여기서 보통 뭐시기뭐시기컨소시엄, (주)뭐시기뭐시기 같은 여러 회사들이 지분 투자해서 만드는 사업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패스
- 근데 이게 안될 때도 있음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철도 지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나서는 케이스ㅎㅎ... 서울경전철 면목선이 이 상태로 알고 있음ㅋㅋㅋㅋ 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되고~ 면목선은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한 상태인데... 국토부장관이랑 또 싸우고 있는듯.
- 아니면 한 사업체에서 제가 만들게욧! 했는데 중간에 아 못해먹겠어여 ㅈㅅㅈㅅ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음... 이것도 역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인듯.
- 민간 투자 심의 위원회
- 공사 가기 직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 줄여서 '민투심'이라고도 부름.
- 민자 사업이 제대로 되는건 맞는지, 진짜 공사 들어가도 되는거 맞는지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면 됨. 여기서 통과하는 순간 바로 공사 스타트! 들어가는 느낌임.
- 토지보상
- 보통 원만하게(라고 읽고 강제로) 끝난다만... 전투종족이라도 나타나면 답 없어짐. 공사를 못하는건 아닌데, 강제로 재개하기 위한 과정들을 따로 거쳐야 하다보니;;
- 착공!
- SOC를 열심히 지읍시다! 물론 여기서 사업이 연기되고,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경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봐온 케이스^^;;
- 운영
- 민간 사업자가 지었으니, 민간 사업자가 뽕을 뽑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운영을 맡기게 됨.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사 전에 이미 협약을 맺는 거고(위 실시협약 단계)
- 운영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BTO, BTL 방식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임.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함. 민간이 짓고, 이걸 국가에 주는 대신에, 30년 정도는 자기네가 알아서 운영하게 냅두는 방식. 서울 9호선이 대표적인 예고, 민자고속도로도 대부분 이 방식. 다만 문제점은 막상 다 짓고 나니 맨날 적자가 나서(...)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꾸거나(용인), 아예 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는(의정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보장된게 아니면 잘 안들어오려고 그럼.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임대형 민간사업이라고 하는데, 민간이 짓고 국가에 준 거까지는 위 방식과 동일함. 근데 운영권은 민간에 여전히 있고, 국가가 대신 운영해주는 방식임. 그러니까 철도회사가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지자체가 대신 운영해서 뽕뽑아먹는걸로 합의하고, 대신 국가/지자체가 철도회사에게 일정 운영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이렇게 되면 위험부담은 국가/지자체가 갖고 있고, 사업자는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들어오려고 하겠지. 군부대, 학교 같은 시설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서해선이 BTL인걸로 알고 있음.
- 이 외에도 여러 변형 형태가 있지만, GTX에서 쓰이는 BTO-rs 방식만 잠깐 설명하면, 기존 BTO 방식에서 위험부담(risk-sharing)을 정부/지자체와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이 있음. 누구 하나가 독박 쓰이는게 아니니 절충안이라고 해야하나
2. 재정사업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블로그에서 퍼옴.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정사업은 정부가 거의 백프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됨. 이 말은 여기서 드는 비용=우리의 세금!
당연히 사업 추진력은 '의지만 있다면' 팍팍 나갈 수 있지만(경강선 ktx 같이) 이는 반대로 의지가 없다면 세월아 네월아 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