븍한여권들고 입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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븍한여권들고 입국 가능함?

초록색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331 작성일 2024-02-04 07:38:05

https://arca.live/b/city/98230850

ㅇㅇ

입국심사에 북한 여권 내밀면 어케됨

댓글 [11] 글쓰기

ㅇㅇ (175.212)

2024-02-04 07:38:45 삭제 수정 답글

국정원에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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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lei

2024-02-04 07:39:25 답글

*수정됨

대한민국 공항으로 입국말하는건가? 일단 신원 조회하고 남한인으로 밝혀지면 철컹철컹 이겠지.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고 구한 여권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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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2024-02-04 07:40:17 답글

남한인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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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lei

2024-02-04 07:46:34 답글

입국 거절 되는줄 알았는데 아래 링크 보니까 또 되나보네. 왜 저렇게 허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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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4-02-04 07:42:55 답글

놀랍게도 그냥 입국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31303?sid=100

동아일보

[단독]北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

러시아 거주 北국적 60대 여성 현행법상 北주민도 ‘국민’ 인정… 대공-범죄혐의 없인 입국 못막아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수정됨

놀랍게도 그냥 입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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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노

2024-02-04 07:58:10 답글

*수정됨

이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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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75.196)

2024-02-04 08:29:02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당시에 이 기사를 봤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바뀌었는지 궁금함
[북한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라는 특이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당시 법적으로 한국 국적자로도 간주되는 건 일반 탈북자들이랑 같지만
정착지원금 같은 혜택에선 제외되었고
기사 논조도 이 사람은 진짜 탈북자가 아닌데 지원금 타먹으려고 위장(?)했다 이런 식이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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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pch

2024-02-04 10:47:10 답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탈북자 정의가 협소해서 그럼.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골 때리는 사각지대가 가끔 발생함. 해외출생 탈북자 2세, 재북화교 문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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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pch

2024-02-04 11:02:03 답글

기사 내용이 부정적인 논조인 건 북한국적을 보유한 일부 조총련계 재일교포들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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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2024-02-04 08:19:56 답글

위는 담당자가 부실대처하긴 했는데 현행법상 국정원 조사하고 귀순 의사 있으면 정착지원금 얹어 받아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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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4.32)

2024-02-04 13:59:32 삭제 수정 답글

북한 여권은 우리입장에서 입국과정에 아무 의미 없는, 인정하지 않는 여권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국민이 여권 분실 했을때와 준하게 취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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