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징역 최대 20년형, 무기한 자격정지, 국가, 기업, 개인의 구상권 청구 가능.
파업시 최대 징역 15년, 무기한 자격정지, 국가, 기업, 개인의 구상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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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국] 노조 전면 해산, 파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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