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이 인민주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국민이 가지는 경험적 의사와 국가의 추정적 의사의 충돌ㆍ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임. 즉 국가가 이렇다할 정의와 이익이 국민 정서와 조금은 맞지 않더라도 인정해주겠다는 것. 이를 '무기속 위임' 내지는 '자유위임'이라고 함. 반면 인민주권은 무조건 인민들 말을 따라야됨 여론, 입맛에 맞게. 이를 치자와 피치자가 같다해서 동일성 민주주의라고도함. 지금 실정을 보니 책 읽는게 생각이 나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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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즉즉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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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특별자치시
유카리는사랑이에요
김석진
유카리는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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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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