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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됨

경고 잇잔음

김석진교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0 조회수 205 작성일 2019-03-24 09:07:34

https://arca.live/b/default/498404

남간 경고 효력이 뭐임?

ASD_HIDEBACK

2019-03-24 09:08:10

*수정됨

차단 미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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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09:12:18

재영이 사문보는데 궁금해서. 이게 효력이 잇는건지 아님 단순 사실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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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09:43:27

*수정됨

남간에서의 경고는 형법에서의 기소유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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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0:05:08

근데 명문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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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2:46:40

걍 죄는 맞는데 차단이라는 실형을 때리긴 뭐할 때 주는 거임. 기소유예도  이거보단 자세하게 규정돼 있진 않는 거 같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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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02:14

경고 설명해둔 곳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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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09:45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이용자에 대해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3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는 3일 이하의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경고 목적의 차단은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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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10:08

이용자 관리 방침 상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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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13:10

경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앗다는것 차단은 잇잔아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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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27:31

저 정도는 규정에서 밝힌거지 친절하게....슥찐이 민법 보고 까물어치진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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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30:11

없으면 문제가 발생함. 맘먹고 문제제기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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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40:09

민법에 피성년후견인의 개념이 뭔지 정의되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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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44:59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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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47:27

몇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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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48:54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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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51:07

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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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교수

2019-03-24 13:52:27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ㅡ 피성년후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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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2019-03-24 13:53:04

그러냐...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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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맨

2019-03-24 11:16:23

잇잔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있잖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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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KSCD

2019-03-24 13:26:11

그런거 신경 안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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