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 기획부]


과도정부 경제정책 의무과제

1.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수지의 균형, 통화량 억제와 공사 여신을 통제하는 등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대미공정환율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3. 종래의 양곡수집제 및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주요 물자에 대한 생산, 수집, 분배 업무를 계속 실시한다.

4.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


경제 안정을 위한 8원칙

1.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가능한 균형예산 확보

2. 통화 및 여신의 강력 통제

3. 외국 무역의 통제

4. 공정환율의 조기 결정

5. 양곡수집 및 배급정책 계속

6.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 진흥

7. 외국무역상의 조선 내 자유 활동 및 외국자본 도입 허용

8. 국공유기업이나 정부 재산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 또는 민간에의 불하


정부 발표 7대 경제 정책과제

1. 식량 증산

2. 생필품 자급자족

3. 동력원 개발

4.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적극 개발

5. 교통 및 통신의 급속한 복구

6. 황폐한 산림의 복구

7. 부처별 농업증산, 석탄생산, 소금생산, 수산업 진흥계획 추진


산업진흥 중점과제

1. 민수공업품의 자급자족

2. 수출공업 진흥

3. 중공업 육성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제의 파행적 경제 구조 청산 및 전력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물동계획, 물동계획 등을 수립한다.


@래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