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이 주장한 < 관리자 품위 유지 규정 > 중, 무슨 행위를 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판관 2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커맨드엔컨커 판관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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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_Pleasure
커맨드엔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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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Underwood
Unknown_Pleasure
FrancisUnderwood
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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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Underwood
전주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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