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가능 대상을 특정성을 가진 제품에 한정(ex-코카콜라 특허 가능,콜라 특허 불가능)
찬성 10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은 핵심기술로 분류,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단 개발 국가의 기술적 개발능력이 관리진 판단상 모자를 때 무효화 가능.(ex - 신생국이 즉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 7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3. 민간 특허 20년, 무기 특허 30년(현실대로)
찬성 6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4. 자연, 수학적 발견은 특허로 불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