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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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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비추천 0 댓글 60 조회수 237 작성일 2019-10-17 14:33:37

https://arca.live/b/fakenation/808835

케인즈주의다 이 마리야

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래

Gmail

2019-10-17 14:34:24

그런 당신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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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34:43

*수정됨

자매품: 인프레션, 디프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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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35:18

유가 상승만이 할 수 있지만...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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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35:48

케인스주의가 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는지 생각해보십쇼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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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36:25

(소련붕괴 빼고, 내부적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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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37:32

유가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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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38:52

유가상승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불황하고 실업때문에 대체되었을거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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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39:56

어차피 80년대 되면 강제로 0~3%인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뽕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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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45:08

국가주도사업으로 호황을 맞았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내)사업을 확장합니다, 
근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수요가 있긴하지만 이전만큼은 아닙니다.
기업규모를 줄여야합니다.
근데 기업규모를 줄이기엔 아깝습니다or이미 확장하는데 돈을 많이 씀
그럼 직원을 잘라야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어머나 노조가 파업을 시전해요!
->노사모두 망
정부지출에 의존하는건 너무 위험성이 큼, 무엇보다 불황에 너어무 취약함
공산처럼 아예 완전히 경제를 정부한테 맡겨버리든지(시장은 존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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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7:41

어차피 국가주도사업은 SOC와 투자고,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나는데 뭘. 그러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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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50:20

정부의 간섭-> 기업들의 경제 활동 위축-> 기업 생산력 저하, 경쟁력 저하+관료주의, 방만한 기업운영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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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50:43

뭔 소리임 정부가 기업에게 간섭을 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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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51:08

모든 정부는 기업한테 간섭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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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51:25

*수정됨

특히 그게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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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53:08

케인즈주의에서는 수요를 강제로 만드는게 목적인데 웬 공급과잉이란 말이 나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건 긴급 상황이나 법을 어겼을 때나 간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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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53:49

난 공급과잉 말한적 없음
+간섭은 규제와 세금을 동시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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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54:41

공공사업을 확충하면 재원은 결국 세금이고
수정자본주의 특성상 기업, 부유층 부과 세금이 올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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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56:10

애초에 제대로된 공공사업도 없는 마당에 공공사업하면 약빨이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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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0:51

단적인 예로 드와이트 시절 시행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정책으로 미국의 운송량 증가와 운송값 하락으로 운송계가 호황을, 그로 인한 경쟁력까지 갖춰서 옛날엔 USA산이 가장 좋았다고 하잖음. 자동차 산업도 호황, 트럭 산업도 호황,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선도 호황, 노동자도 많으니 수요 폭발, 거기다가 기술 발전으로 IT 업계까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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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04:06

예시만 들라하면 난 스웨덴 예시 들수있음
수정자본주의 도입했다가 실업률 급상승, 국고대비부채율 급상승해서 신자유주의로 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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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55:36

잘못봣네
법인세가 살인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 평범함
규제도 수요를 창출해야하는데 많으면 당연히 힘들어서 적당히 냅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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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00:51

법인세가 평범하다고? 그럼 재원은 어디인데?
내가 말하는건 재원이 민간(기업, 개인)이라 가정할 때이고 시간지나면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창출하는 수익이 민간이 보는 손해보다 적어질거란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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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2:29

법인세는 10~25%로 조정할 예정임.
애초에 정부의 공공사업은 민간이 충분한 성장 전까지 국가가 단기적으로 확 성장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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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01:54

*수정됨

그리고 시장에 돈풀면 당연히 화폐가치 하락하지
->근데 정부사업 수익성은 낮아지네?
와 불황+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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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2:53

정부사업은 애초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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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03:09

그럼 민간이 보는 손해는 어디서 보충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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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4:25

민간은 돈이 되는 사업을 하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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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05:24

그니깐 님은 재원조달을 민간에게서 별로 안할거라매, 그럼 국채발행해서 버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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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6:41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에게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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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7:11

*수정됨

아니? 국가가 해야지? 그걸 민간한테 누가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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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8:28

그니까요 나는 사회간접자본을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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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10:11

국가가 직접개발하면 그 돈은 결국 세금일거 아니야... 근데 7기 미국은 기업한테 세금 안물릴거라매... 그럼 간접세 증가나 국채로 때울거냐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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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10:39

법인세는 10~25%로 매긴다고 했잖아 이 사람아!
사기업이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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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12:25

현대 미국(2018)(신자유주의): 법인세율 2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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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12:35

2019년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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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14:01

2008 글로벌 때문에 많이 높인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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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15:32

트럼프 집권하면서 35->20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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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0:40

법인세는 그때그때 조정하면 되고 일단 무역적자는 많이 나지 않게 조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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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2:04

수정자본주의 핵심문제인 정부사업의 재원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서 나온다는건 어케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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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2:57

그거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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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4:01

이게 케인스주의가 실패한 근본이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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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5:18

그런거 시작하면 사회주의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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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5:42

몰라, 나도 이야기 하면서 하...소련 어떻게 하지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중이니깐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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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6:42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밑도 끝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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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7:23

결국 외부 상황에 맞게 골라쓰면 되는데. 무역적자나고 석유 파동 나오면 바로 신자유주의 갈아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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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7:42

글 하나쓸테니깐 봐라 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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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1:18

2차대전 이후에는 법인세가 엄청 적었던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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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0:33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핵심은 세율인데
법인세도 중하긴 한데, 주로 돈나오는건 개인소득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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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1:50

님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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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5:23:40

북유럽 사민주의 정도로는 뜯어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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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4:11

고속도로나 철도나 임대 주택을 누가 수익성 많이 난다고 민간 기업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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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45:31

석유파동 70년대에요 미국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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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6:01

그 중동은 제가 다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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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46:41

(중동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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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6:57

중동전쟁할 국가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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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47:14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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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7:53

그렇게 했다간 당연히 빠꾸먹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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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2019-10-17 14:49:13

난 이관이 아닌걸? 관리자가 NPC국가들 조정하든지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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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9:30

무주지임 NPC 국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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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4:49:08

뭐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이면 이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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