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배경 및 목적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 발표.
구체적 시행
15년간에 걸쳐 석탄 소비 비중을 30%로 축소, 4개의 원자력 및 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석탄 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정책 특징
에너지 자체의 심각성보다 석유파동이 초래한 물가 충격과 석유파동에 초점.
물가정책
배경 및 목적
국제물가상승으로 개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던 한국은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
물가행정의 보강, 물자공급의 확대, 유통 정상화
구체적 시행
종합경제안정책, 당면 경제시책,물가동결조치, 쌀값 안정긴급대책,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당면 물가대책, 석유파동에 대처한 물가안정대책,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석유류 등 80개 품목의 기준가격 고시, 종합물가대책, 유통구조 개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가격표시제 실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
정책 특징
행정력을 이용한 직접적 가격규제조치들이 특징.
중화학공업 정책
배경 및 목적
공식적인 중화학공업 시대의 선언. 전체 수출상품 중 중화학제품 50%이상 목표.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
구체적 시행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치, 뭄바이종합제철완공, 인도조선소 확장공사 착공, Kolkata 조선소 건설 착공, 장기 기계공업 육성계획 확정, Bengaluru 전자공업단지 확장계획 수립,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확립,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 공동 투자방안 결정,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원칙 발표, 주식공개에 의한 소유와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기업 공개원칙.
정책 특징
국제통화제도의 동요와 석유파동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화학공업 추진을 하는 시기적 문제점으로 수정 불가피.
이후 중화학공업 추진방향에서 무리한 수입대체 지양,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의 창출 가능한 투자의 확대.
악화된 해외여건 악화를 위한 대책을 위한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당면대책’ 발표.
자본시장 육성 정책
배경 및 목적
가계부문의 저축증대를 통한 내자조달 확대
구체적 시행
증권저축제도 실시, 신주발행 제한완화와 종업원지주제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육성법, 기업공재촉진법, 주식거래 원활화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 선 분산-후 상장의 주식상장방식 변경, 증권금융제도 개편, 기업공개 촉진조치, 증권시정 육성보완책.
산업금융 정책
배경 및 목적
자금의 수급불균형과 고리사채 성행, 기업의 부실 발생 등을 막고자 시행.
구체적 시행
기업의 사채조정 정책, 단자회사 설립 유도와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사금융 양성화 3법, 산업합리화 자금 조성과 운용, 기업공개의 촉진,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중화학공업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투자기금법 제정, 자금의 합리적 공급 위한 여신관리제도, 중소기업대출 비율 의무화, 주거래은행제도.
국제수지정책
배경 및 목적
국제무역환경 악화로 인해 국제수지 개선, 생산활동촉진과 고용증대에 초점.
구체적 시행
환율인상 및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종합무역상사의 수출 대행 영업세 면제 및 전자공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지원 대책, 인도수출입은행 설립, 중동진출촉진방안 및 해외건설촉진법
외환정책
구체적 시행
외국환 매각 집중제도, 외환은행 국내지점과 국내 외국환은행의 인도은행과의 스왑거래 한도조정, 외국환 포지션 규제완화 및 인도은행 및 외국환은행에 외환관리 인허가권 위임.
외자도입 정책
구체적 시행
도입 차관의 경제효과 제고를 위한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공차관 협의위원회 설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단기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 현금 및 물자차관 인가조건을 강화 노동 및 복지정책.
구체적 시행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범위 내에서의 생산, 교육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노사분규의 예방 등을 협의, 노사협의회 기능을 노동조합의 기능에서 분리하는 ‘노동조합법’의 개정,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정을 통해 강제조정 범위 확대, 쟁의권 제한, 행정관청의 개입범위 확대 등이 가능토록 함.
정책 특징
석유파동을 명분으로 국민복지연금제도 시행을 1년 연기. 복지정책의 후퇴.
조세정책
배경 및 목적
석유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세제개혁과 세원개발에 초점.
구체적 시행
소득재분배 강화, 중산층 및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세제개혁,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적 실시, 국세기본법 제정. 부당이득세법 제정, 외국원조 감소로 재원 확보 위한 ‘방위세법’, 부가가치세제 도입과 특별소비세 신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구체적 시행
전국고속도로 준공, 델리/뭄바이 지하철 1호선 개통, 전략적 생산기지의 확보와 개발을 통한 공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정.
국토이용개발 정책
배경 및 목적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부존자원의 활용 목표.
구체적 시행
국토이용개발 10개년 계획, 농지보호 및 이용법, 국토이용관리법,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다목적댐 준공, 인더스강유역 종합개발계획, 농지확대개발법, 동해안지역 종합개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