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로 탄핵을 한다고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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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다수결로 탄핵을 한다고 생각해봐

아르디티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9 조회수 115 작성일 2020-02-15 18:12:48

https://arca.live/b/fakenation/991776

탄핵을 하면 그 권한이 정지되지?

근데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우기는 경우, 더 나아가 그 권한 휘하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경우는 어쩔거임?

무력으로 진압해야겠지?

그럼 주권이 무력에서 나오는거지 국민에서 나오는거냐?

권한 회수해 가는데 국민이 보탠게 뭐냐?

댓글 [19]

운정맘

2020-02-15 18:13:33

근데 아잰 왜 타오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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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13:47

주권은 헌법에서 나오지 무력에서 나온다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주권이 없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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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14:17

주권이 없는거나 다름없지. 그 주권이 행사 도중에 끊길 가능성이 만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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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15:27

너가 생각하는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통치자의 주권 이 세가지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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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15:39

어쩌면 국민도 필요없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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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17:33

주권이 국민에게서나오건 통치자에게서 나오건 있으면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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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18:13

통치자에게 나온다는건 곧 군주제잖어; 넌 500년 전 그 봉건사회가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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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18:50

좋다고 안함.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모순이 생긴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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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19:45

그럼 너에게는 군주제가 더 이상적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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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21:33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와서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거임.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모두 군주제이고, 그 중 좋은 군주제와 나쁜 군주제가 있을 뿐임.

물론 현재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좋은 군주제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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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22:30

적어도 우리는 잘못된 군주를 끌어내릴수 있는 방법이야 있지

진정한 군주정이라면 그게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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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23:30

나는 진정한 군주정이 좋다고 안함.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잘못된 군주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무조건 존재하는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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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25:10

군주정이 좋냐고 안물어봤고, 당신이 말한대로 사회가 군주제의 개념대로 작동하면 그런게 가능하냐고 물어본거임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 생각함?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집중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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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26:55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음. 통치자와 시민 중 어느 쪽의 물리력이 더 세느냐로 정해지겠지.

그런데, 시민이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수단이나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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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29:57

굳이 물리력으로 따지는거 보니 님은 힘이면 다 되는줄 아시는것 같네요

시민늬 승리가 무조건 자동적으로만 이루어진 역사는 그리 많지 않죠 그렇지만 그 불의의 원천부터 자라지 못하기 위해 법이란게 생기고 헌법이라는 가치가 생겼지 이게 100% 완전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건 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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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35:27

법과 헌법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체제도 완전하지 못한거죠.

그리고 무력 만능주의도 현대에 한정되었지 미래엔 어떤게 생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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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36:32

세상에 완벽한게 없는건 당연하죠?
님도 결국 속물이란걸 인정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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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20-02-15 18:38:58

이념에 잠식되어 실리를 놓치느니 속물이 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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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LAND

2020-02-15 18:39:45

이념이 있기에 실리가 존재하고 이념을 잊어버리면 초심을 잃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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