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4일 가중처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3월 26일입니까?
지금이라면 어차피 앞으로 4일 동안은 제가 차단상태이니까 의미가 없고
3월 26일이라면 3월 30일까지 차단이 연장되겠죠.
저 안건은 자체의 소급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았습니다.
즉 지금 투표가 부쳐저 16일에 시행되면, 16일 이후의 처벌만이 소급을 근거로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26일은 16일 이후이죠.
그러므로 26일에 처벌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였다가, 그 예고가 취소된 것이지
15일에 한 예고가 소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 내용은 처벌에 대해서만 소급을 금지하지 예고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