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7-3)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7-3-1) (직무 정지 상태의 관리자 권한) 직무가 정지된 관리자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표면상 권한은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추가 탄핵 사유의 성립이 가능하다.
-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 직후부터 관리자 권한은 일시정지
-> 7-3-1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7-1은 내용은 관리자에게 불리한 건의는 진지한 고민 없이 급하게 비통과하기 위해 투표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