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외플내 개입은 처벌사유가 아니랍니다 - 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구독자 177명 알림수신 1명 @문어선생

찐

플외플내 개입은 처벌사유가 아니랍니다

아르디티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0 조회수 422 작성일 2019-10-19 11:42:57

https://arca.live/b/fngm/812242

기타사유로는 1일, 가중해도 4일까지밖에 불가능입니다

pre

2019-10-19 11:46:56

죄송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차단을 해제해드리죠.

억지 + 기타로 처벌 들어간걸로 합시다. 차단 풀었다가 차단 다시 하세요. @레바 @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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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47:19

억지의 근거는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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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47:46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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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48:37

반민특위 활동이 옳다 그르다가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까? 억지가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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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48:5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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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49:37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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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0:22

국민정서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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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0:44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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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47:49

타국의 민족반역 처벌 사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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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48:1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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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49:07

그걸 아시면 억지는 사유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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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0:06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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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4:29

그냥 인정하시죠
운영에 자신의 역사관을 개입시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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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5:12

"그런거 잡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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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5:54

아뇨 하지만 근거없는 처벌을 제약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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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7:01

탄핵 소추 해보시죠.
전 유저들의 뜻을 대표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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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7:52

유저들의 뜻은 입법과 행정에서만 대표되는 거고요. 사법은 유저들의 뜻을 대표하는게 아닌 규정을 대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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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8:4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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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8:51

알면 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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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9:20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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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1:57:16

양형표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조항임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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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19 11:58:04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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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8:31

처벌사유 자체는 남아있지요. 전 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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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1:58:53

처벌사유 모음집 = 양형기준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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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1:59:39

'양' 의 뜻을 모르시나요? 형량의 표가 양형기준표이고, 처벌되는 행동 목록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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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1:59:51

밑댓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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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0:11

양형기준표는 폐지된거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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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2:27

*수정됨

ㅇㅇ 저 처벌되는 행동목록이 없어진거
양형기준표 명칭은 상관없음 애초에 건의를 그 의미로 한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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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2:45

그게 없어졌다는 건의가 어디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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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3:18

https://arca.live/b/fngm/795559?&target=nickname&keyword=%EB%A7%88%ED%82%A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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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4:03

양형기준표가 폐지되었지 처벌사유 목록이 폐지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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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4:29

ㅇㅇ 그래서 증인 불러봤잖음? 증인오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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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5:02

법리적 논리에 증인이 필요합니까? 적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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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6:27

업뎃안된거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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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6:54

아뇨, 안건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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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7:36

ㅇㅇ 그러니까 모두들 처벌사유목록제거로 받아들였는데 안건그대로 해석해야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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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08:08

예 그렇습니다.
양형의 사전적 의미는 형량을 정하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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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12:20

양형기준표 = 
정한 형량의 사유 기준을 표로 정리한 것
그럼 처벌사유 제거되는거 맞음 그리고 증인도 그 의미가 맞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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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14:13

거기서의 사유는 형량을 정한 사유이지 처벌의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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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15:13

양형기준표 보면 알겠지만 처벌사유도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명칭가지고 뭐라할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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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15:39

형량의 사유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음?
처벌의 사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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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0:1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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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2:07

형량의 사유라는건 그 형량이 존재하거나 정해진 사유지
어떻게 처벌사유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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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4:14

명칭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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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16:38

당연히 포함되어야지 사유마다 형량이 다르니까
근데 y축을 없앤다고 x축도 함께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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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0:03

x축은 y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기서 말하는 양형기준표엔 처벌사유도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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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1:28

양형기준표가 f(x)라면 처벌사유는 x임
양형기준표를 없앴다고 양형기준표의 정의역 집합이 사라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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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3:59

명칭생각하지말고 
양형기준표에 처벌사유가 세트니 처벌사유도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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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5:14

당연히 세트지 일종의 함수인데
근데 그 함수를 없앤다고 그 정의역 집합의 정의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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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6:02

세트면 없어지는게 맞지 뭔 이상한말쓰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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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6:33

레고블럭 상자만 갖다 버린다고 내부의 레고블럭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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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8:08

애초에 그럴거면 양형기준표 없애자는 건의도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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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30:35

처벌의 형량을 자유로이 하자는거지 처벌의 사유를 자유로이 하자는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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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30:54

*수정됨

누가그럼? 너가 건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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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32:22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니 그렇게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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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33:07

사전적 의미를 왜찾음 가국에서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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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34:29

양형기준표 이전에 처벌사유가 존재했으니 양형기준표와 처벌사유가 세트라는 발언이 거짓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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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45:04

양형기준표 안의 처벌사유는 공식
그전의 처벌사유는 비공식
밑댓글은 잘못참조한것
단순참고사안이었으면 없앨이유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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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45:58

그러면 지금은 저 밑댓처럼 어떤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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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47:0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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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9-10-19 12:26:07

구 양형표는 참고 사안이지 정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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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6:52

형량의 참고사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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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9-10-19 12:27:43

ㅇㅇ 참고이므로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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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8:43

처벌사유는 공식이 맞지
x도 없이 어케 f(x)가 나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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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9-10-19 12:29:11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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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9:59

처벌사유가 없는데 형량 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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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9-10-19 12:30:35

처벌사유는 정치적 발언, 형량은 회의 하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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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30:56

ㅍㅇ 정치발언 한적 없고 그건 레바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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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6:00

처벌사유와 형량이 더이상연관되지 않는다는거지 처벌사유 자체는 남아있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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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6:37

처벌사유 남아있다고 누가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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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7:22

처벌사유가 그럼 양형표시대 이전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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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27:40

있었음
근데 공식이 아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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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29:33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든 맘대로 차단해도 법리적으로는 탄핵 불가네? 차단사유는 자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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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30:36

ㅇㅇ 근데 이렇게 합당한 사유대신 내맘에 안드니까 모두차단! 이러면 직권남용 탄핵대상이지
이것도 탄핵대상이 되라 하면 될 수 있음
다만 기각되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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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03:37

처벌사유 목록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에 증인 @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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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2019-10-19 12:10:46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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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1:59:37

그리고 규정에 저 부분 말하는것같은데
규정은 그냥 복붙한거라서 업뎃이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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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52:48

근데 내 발언이 빼박플외로 판정될 기준이 어딨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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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53:06

그거야 관리자의 몫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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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12:55:30

그럼 다수에게 밉보이면 법의 보호도 못받는거임? 이게 뭔 운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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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2019-10-19 12:56:52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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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0.19 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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