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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77명 알림수신 1명 @문어선생

찐

정리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194 작성일 2019-10-20 10:59:19

https://arca.live/b/fngm/814411

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SGSG 차단시 나도 차단되는게 맞고

SGSG 해제시 나도 해제되는게 맞음

댓글 [15]

2019-10-20 10:59:36

@pre
@레바
@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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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20 11:01:01

아닌데
A가 B 뺨을 때려서
B가 욕을 했다고 쳐

B가 무죄가 되었다면, A가 왜 같이 무죄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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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1:08:34

아니지

A가 B랑 게임을 하는데 A가 트롤을 함
B가 A한테 게임 채팅으로 욕설을 함
게임 내에서의 일을 현실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호함
그렇지만 둘 중 하나만 현실에서 처벌하고 하나만 안하면 그건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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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1:15:07

그쪽 논리에 더 유사하게 설명하면
관공서에서 민원인 A가 B 뺨을 때렸음
이 나라는 제도가 개판이라 B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호함
그래서 B가 A에게 욕을 함
만약 A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면, B는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어긴거지
둘다 부정해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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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20 11:15:46

원인 제공이 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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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1:16:41

내가 A라고 하고
뺨을 때린 대상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 (즉 플내인지 플외인지) 가 결정났으면
그걸 일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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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019-10-20 11:18:03

님이 플외로 해서
플내로 억지 썼잖아
니가 플내라고 우겨서 플내로 했다는데 왜 자꾸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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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1:18:43

그런게 어딨음
애초부터 내 발언은 플외였던 적이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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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1:19:18

운영진이 그걸 플외라고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그러면 내 발언이 플외라고 전제하고 SGSG를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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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네기_조

2019-10-21 00:02:03

A, B가 음주운전을 했음. 그런데 A가 경찰에 잡혔고, B는 아님. 근데 여기서 A가 B도 음주운전인데 왜 안 잡아욧! 하면서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따지는건 좀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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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0:02:43

그 두개는 별개의 건이고, 이건 하나로 인해 다른 하나가 촉발되었으므로 비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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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0:02:55

관공서에서 민원인 A가 B 뺨을 때렸음
이 나라는 제도가 개판이라 B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호함
그래서 B가 A에게 욕을 함
만약 A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면, B는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어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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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네기_조

2019-10-21 06:26:08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폭행죄 추가고, 공무원 품위유지가 아니라 모욕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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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6:26:55

모욕죄 폭행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 죄들이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된 거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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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6:33:10

보셈. A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됬다는 것은 B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소리지? 그럼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해야지, 권리만 체리픽해서 받는건 양심 있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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