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진의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국장이 직권으로 그 규정 위반을 시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피해자의 요청이 필요하다.
예시
국장 자의적 판단으로 단독 시정 - X
규정 위반 아닌 것에 개입 - X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리진의 규정 위반 시정 - O
목적
규정 위반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인해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
관리진의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국장이 직권으로 그 규정 위반을 시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피해자의 요청이 필요하다.
예시
국장 자의적 판단으로 단독 시정 - X
규정 위반 아닌 것에 개입 - X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리진의 규정 위반 시정 - O
목적
규정 위반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인해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