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1. 인격 모독의 기준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일 것
    2.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거나 맥락상 정황, 관련 정황으로 볼 때 특정될 것
  2. 인격 모독의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실만을 작성하였을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인격 모독의 정도가 다음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 최소 2주, 최대 3개월 차단으로 수정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 사실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2. 자해·자살 등을 요구하거나, 직업·사생활 등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3. 대상자의 친족, 애인 등의 가국챈과 접점이 없는 일반인을 가국챈 내 대상자와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언급하여 능멸할 경우
      1. 단순 언급의 경우 수정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2. 접점이 없음의 기준은 "가국챈에 의도적으로 접속한 적이 없음"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에 없는거 아닌가? 명예훼손(인격모독)으로 걸수는 있는것 같은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