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문체부 공홈 보도자료 게시판의 PDF 파일




현행: 

- 게임 대부분이 자등분 제도로 연령 등급이 분류됨

- 청불 게임 연령등급 심사는 게임위가 담당


개선: 

-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

- 국가가 게임 전반에 개입하는 것을 축소


? 자등분 제도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준말

원스, 갤스,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게임 유통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게임의 연령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




단계적 등급분류 민간이양 과정


1.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2. 청불게임까지 민간에 위탁

3. (2027년 예상) 등급분류 완전 민간 자율화





기준 개선안


현행

- 한국만 엄격한 등급분류 기준 적용

- 그로 인해 어떤 게임의 연령등급이 타국과 다름


개선

- 변화된 사회 인식, 글로벌 기준 반영

- 기준 개선 중 IARC, 타국과 등급분류 제도 관련

교류 예정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 24년~27년

등급분류 기준 개선: 24년 안에 클리어



기준 개선은 올해 안에 가능할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