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국정운영의 행보가 꽤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는
어째서 이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는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결론들 망상해봤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인 이번 임기가 참여정부때 못다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 말 그대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할 수 있는것, 해야 할 것 안가리고 주구장창 밀어 넣은겁니다.
다만 그다지 가능성이 없는 게 두 번째 이유에서 나옵니다.
2. 이번 임기가 민주당과 진보계열 세력이 제 1당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자신들의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게 환경, 여성, 최저임금, 노동시간 같은 아젠다를 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3. 다양하게 정책들을 펼쳐보고 부작용에 대한 조치도 최대한 마련하면서 집권경험이 적은 민주당과 진보계열 세력을 확장한다.
- 이건 나름대로 그럴싸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탈원전, 하면 여름에 블랙아웃 될거라고도 했었지만 일단 원전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합리적인 결정,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4.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 사실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가까워야 할 결론입니다.
탈원전과 같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진행된 정책이라거나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
문재인과 그 참모들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요기서 망상글이나 끼적이는 저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사실 탈원전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긴 합니다만
갑자기 정부 대표 정책으로 밀기에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물밑 로비, 외교적 혹은 국내정치를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몇몇 무리수가 생긴다... 는것?
진짜 결론 : 기름값이 넘모 올라써요! 힘들어요!
(1900원대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본인이 그때 경차 오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물론 지금도다 ㅠㅠ)
최저임금 올리면 인건비때문에 기업이 돈이 없어질거고 그럼 일자리 줄어욧!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도 상승, 소비된 임금은 생산자인 기업에게 가기 마련.)
탈원전? 몬데 갑자기 대책은 있냐?
(원전 폐기 대책은 있나? 지금 당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원전 짓는 기술이 더 가치있을지 모르지만 원전폐기기술이 진정한 블루오션.)
...
기타 등등 쉴드를 치려면 끝도 없이 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지켜봅시당 너무 조급하게 닥달하지 말구...
어차피 문재인도 민주당도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은 이번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현재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시 풍비박산 나는게 순리라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