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사실을 알게 된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거야. 당연히 성범죄수사 끝나고 재판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다는거지.

무식하면 조용좀

무고죄가 어디 성범죄만 있는 줄 아나

무식하면 조용히 있지. 현재 친고죄는 형법상으로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친족상도례 적용되는 재산범죄 등이 있고, 여타 저작권 관련 범죄도 친고죄다. 그거 이외에는 고소가 별다른 영향을 안줌. 사기죄로 고소하는거 같은건 그냥 수사기관에게 알리는거지. 아래에 적시된 판례는 친고죄에 해당하는거고, 그러니까 적법한 고소의 유무가 매우 중요함. 사법부 하는짓이 ㅂㅅ같긴 한데, 깔때 까더라도 알고까자.

선동 실패! 오늘 일당 없습니다

나 문재인 지지 절대 안한다!!

이런 건 무고죄가 아니라 꽃뱀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단다

이건 성범죄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기소유예잖아?

본문 내용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무고죄의 공소기간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장되는지 무고를 했던 시점으로 고정되는지인데, 아는 사람 없나?

성범죄는 시효도 늘리고 친고죄도 전부 폐지됐는데, 무고죄도 시효 늘리고 친고죄 폐지하는게 어떨까. 툭 까놓고 말해서 사법부를 우롱하여 개인의 이해득실을 챙긴 건데 사법부 당사자들은 열 받지도 않는 건가. 아, 그렇지. 성범죄 해결 건수가 올라가고, 폐미니스트 세력 지지 얻고, 이해득실 챙겼구나.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지...

저 대법원 판례는 본문 작성자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A의 허위고소에 대한 B의 역고소가 너무 늦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는 게 아니구요.
A의 허위고소 자체가 법에 정해진 고소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의 고소에 대하여는 기소요건 불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B를 억울하게 옥살이시켜 보겠다는 허위고소자 A의 목적달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고소기간이 도과한 고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수사를 안 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실수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이 유무죄 심리를 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형식판결을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A가 허위로 고소는 하였으되, B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고소이므로 그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가 궁금할텐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강간죄도 폐지하라!

응 문재인 대통령님 덕에 이제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야~ 적폐 한남들 청산당할까봐 ㅂㄷㅂㄷ ~~

사례들보니까 성범죄 재판 버티면 1년 2년가던데 재판진행중 시효끝날듯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빨리 정치인이 성폭행했다고 누가 가서 좀 깽판 좀 놔라. 남자가 고소해도 좋으니까.

이래도 개재앙 강간당 뽑겠답니다 ㅋㅋㅋ 씨발 보빨짓은 개재앙이 탑이야

보빨민주당 제발 다 뒤져라 시발새끼들 ㅋㅋㅋㅋ

존나 불합리한건 맞는데 고소랑 기소랑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천지네. 수사를 해야 고소를 한다????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냐

스페인 각이냐?

나라가 진짜 미쳐돌아간다..

저거랑 아래거랑 연결한건 너무 초딩수준의 연결 같은데... 

위에 내용은 무고죄 고소 들어오면 일단 성범죄쪽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 수사 진행이
멈춘다는 것이고

 아래 거 경우는  무고죄 고소장을 넣은 시점 자체가 너무 늦게일 때 말하는거 아님?

 물론 성범죄 수사한답시고 잡혀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무고죄 맞고소를 하냐 라고 하면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맞고소 할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이 '무고죄 접수 자체를 안받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아니 페미니즘 극렬 반대, 비판하는 입장인데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적는다. 고소는 위 댓글이 말한 대로 범죄사실 안 이후(너가 무고 당했을 때)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되는 거고, 성범죄 사건을 먼저 조사한 후(그동안 무고죄 관련 수사는 덮어놓음), 그게 무고일 확률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무고죄 수사를 한다는 거지.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근데 현 페미 정부 하는 짓 보면 제대로 할까 의문이지만. 성범죄 사건 마무리까지 기다리는동안 무고죄 수사를 아예 멈춘다는 것도 심각한 역차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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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원론적으로 생각하네. 백수새끼들만 모였나?;;;;; 요는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아니라 될때쯤엔 니인생이 끝난다고요. 어디 좆소처럼 "김씨~ 그럴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문재인 각하를 결사 옹위하리라!!! 이문덕!

한국년들 묻지마 살인 좀 당해야됨
물론 내 가족 빼고 ㅎㅎ
누가 나대신 좀 해줘라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발생이 아니라 인지 후 6개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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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캉천타펀턴킨헌턴설먼겯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