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발 부동산채권의 범람은 통화량의 엄청난 증대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구매력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오늘날 내수침체로 이어지게된것이다.
그래서 통화가치의 향상을 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알려줌
첫째로 도널드 레이건이 시행한 초고금리 정책이다
레이건은 무려 21%에 달하는 초고기준금리를 밀어붙여
융자를 받은 가게와 기업이 도산하는 지경에도 전세계의 흩뿌려진 달러를
엄청난 이자로 유혹하여 모았는데 이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어쨌거나 세계무역서 믿을만한 통화는 달러이기때문에
달러는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가치의 수직상승을 이끌어냈음
그로 두자릿수대의 인플레가 잡히고 80년의 미국호황의 배경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질 못함 기준금리 21%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최고 50%까지 오르게된다.
만약 니가 아파트산다고 3억 융자하면 내년에 4억5천이 되은거임
이렇게되면 서민들은 융자로 구매한 부동산을 토해내는수밖에없는데
이로 부동산의 매물이 늘어 안팔리게되고 부동산채권이 부도나면
한국금융은 엄청난 치명타를 맞게된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안됨
둘째로 정부의 긴축정책이 있다 지금 영국이 하는정책이지
긴축을 통해 재정의 3할을 소각시켜 통화량을 줄이는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각종 복지 철폐하면 폭동일어남
그래서 긴축정책도 안된다.
세번째가 내 연구하는 디노미네이션인데
우리나라 디노미네이션은 이승만때 박정희때 한번씩 했었다.
그중 박정희의 디노미네이션은 완벽히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으나
정작 국내금융이 거지수준이였기로 실패하고 말았음
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은 통화가치가 무너진 여러 나라서 효엄을 입증했고
렌텐마르크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유명한 사례도 있기에
나는 화폐개혁을 가장 가능성있다고 본다.
아울러 베네치아공화국은 제노바공화국과 전쟁을 벌이다
수세에 몰려 마지막 저항을 해야했을때 만기없는 전쟁채권을
발행하여 애국심을 호소하며 유력 상인들에게 강매로 팔았는데
이렇게 채권을 통하여 마련된 전비로 마지막 저항에서 승리를 거둔 키오자 전투가 있음
나는 역사를 보며 여기에 착안했는데
미국의 50년대 경제호황도 전쟁채권의 강매를 통한
자본마련과 여성노동력의 강제징집을 하였고
실업율 2%의 사실상 제로실업율을 달성하며
모든 경제활동가능인구가 풍족한 소비가 가능해지자
경제호황이 찾아왔다는것은 우리의 비전이 될수있음
키오자 전투후 공화국이 상인들에게 작위를 내려준것처럼
명예채권을 고소득자에게 강매하여 만기없는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파는대신
재력가들에게 채권을 가지고있는 동안 유효한 작위를 내려
자본을 거두는 한편 비등가교환의 7:10화폐개혁을 통해
엄청난 자본을 끌어모은다면 이로 부동산의 무제한 공급에 이용하여
서민 의식주의 보장과 더이상 부동산채권이 발행되지않는다면
구매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내수시장의 활성을 계획할수가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하는 거부할수없는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