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룽???

야할룽!!!

기사 내용대로면 도망가는사람을 5번이나 찔렀다는건데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명백히 살해의도가 있는거 아님?

흉기소지자 상대랑 비무장 상대랑 법적 기준이 다른데 인터넷 대법관들 존나 설치네 ㅋㅋㅋ

와 여기에도 인권충새끼 존나많구나 저런건 죽어도 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무단칩입자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정당방위가 아니지 저 중꿔새끼는 칼들고 죽이려하니까 죽여도 무방한거고 무단칩입자는 칼이 없는데 칼로 죽여서 과잉방어하니까 정당방위가 절대로 아니지

사스가 포청천의 나라..
이건 한국 완패다.

말로 구슬러도 침입자가 협박 받았다고 생각하면 협박죄. 실제로 있었던 일. 참고로 정당방위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백과사전 즉 한국에서도 전자 후자 모두 정당방위로 성립한다. 그저 본인들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구멍'용으로 정당방위라는 법이 없다면서 절대 인정안해 이러고 있는거지. 본인들이 가해자면 가해자지 피해자가 될 일이 없고 피해자면 마찬가지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법 무시하고 강제 '진행'시키면 되기 때문. 후자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했을때의 상황은 화염병 열사나 석궁열사를 보면 알잖아? 차라리 대상이 죽었거나 크게 다쳤다면 모르는데 두번 모두 멀쩡하기 때문에 생긴 일. 당연하지만 이들의 정당방위법에 따르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들이 정당방법에 따라서 과잉대응 등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됬지? 그리고 원래 정당방위가 '당하는 입장'에서라 그 범주가 '넓은'건 당연한거다. 애초에 가해자가 큰소리 못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못'박아둔건데.

논점이 아니지만 조폭4명에 흉기까지있었는데 다구리 이긴 아저씨가 더 신기하네

국회의원이 저런건 안고치지만 지들 월급은 순식간에 올려버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맞아도 도망치거나 죽어야되고 남자들은 2년동안 노예같이 썩어야되고 지나가다가 여자 쳐다보기만 해도 고소당하네...

이 나라에 정의는 없어 그러니 남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말고 나에게 튀는 불똥도 최대한 피해야지 이웃하고 각을 세우지 말고 누군가에게 막대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관계하지 말고 다혈질인 새끼랑은 벽을 쌓아야돼 안그럼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와 나 고3때 야자 끝나고 집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 술취한 새끼가 길에서 내가 시비 거냐고 하면서 갑자기 공격함. 갑작스럽게 때리니깐 얼굴에 피나고 난리 났었는데 술에 취해있다보니 주먹질 몇 대로 제압 할 수 있었음... ㅅㅂ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신고해서 같이 경찰서 가니깐 거기서 하는 말이 주먹질은 정당방위가 안된다 하더라... ㅈㄴ 어이가 없어서

공릉동 살인사건 보면 우리나라에선 자신이 찔려도 무조건 도망가는수밖에 없음

칼뺏은 사람 정체가 뭐냐 ㄷㄷㄷ

사람마다 신체적 능력이 상이한데, 무기소지여부로 대응수준을 논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전자는 어떻게 정당방위인지 궁금하네... 칼을 뺏은 시점에서 목숨의 위협은 없었다고 인정될텐데. 뒤로 물러가는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인게 어떻게  정당방위인지. 후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고. 전자나 후자나 미개한 판결임.

음주운전이랑 강간은 집행유예 때리면서 정당방위는 실형 때리는 판사들 뇌구조가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생들은 공부밖에 몰라서 세상 이치에는 바보"라고 하셨는데 진짜 판사들 바보가 아닌 담에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저날 하루 장강은 흘렀다.

한국 법은 법도 아니지 그딴게 법이라고

ㅅㅂㅋㅋㅋ전에는 베란다로 무단침입한 사람 집주인 아줌마가 빨랫대로 후려쳐서 혼수상태냈다고 징역먹음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달라지는것도없고 한국 법 X같은건 안바뀜 왜냐하면 법 바꾸는건 국회의원들인데 그양반들은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걸 느낄리 없거든
그 어떤 국회의원이 자다가 밤중에 누가 자기집 무단침입해서 머리를 발로 밟는걸 겪어봤겠어

영상만 없었으면 짱개도 그나물에 그밥이였을것 같은데..아님 더 했을수도

전과 5회 넘기면 석방조건으로 인권포기 어때? 나가서 뭔 짓 당해도 상대방이 유죄 아닌거지.

헬조선은 무조건 쌍방과실이다.
피해자는 죽어야 이긴다.
그래서, 가해자는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숨어산다는 말이 있는 것

위에 건 공안한테 처벌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뭔 소리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헬조선... 미국은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냐 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을 때렸을 때 그 이등병이 반격해서 육군참모총장을 의가사제대 시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나라다.

전과 3범 부터는 그냥 감옥에서 보관처리해라. 국회의원들도 전과있는 넘들 왜 하냐.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과자를 왜 뽑아?

정당방위 자체가 현재의 위기 모면이다. 
칼들고 덤빌때 칼을 뺏은 시점부터는 이미 위기를 모면했다고 본다 
만약 그럼에도 주변흉기를 들고 덤비면 이땐 정당방위가 되도 
위난을 모면했다면.. 행여나 격투끝에 내가 몇대 맞아서 
화가 났다고 칼로 찌러면 이건 보복 이지 정당방위가 아니다 
정당방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 다르다.

다들 정당방위=사적제제 ㅇㅋ 로 이해하는거같네

그래서 견찰이 ㅈ같아도 도망다녀야지. 이나란 자력구제라는 걸 일체 인정안함. 견찰님만 믿어야하는데 신고해봤자 지켜주지도 않음.

사스가 무협의 나라....

이딴새끼들은 얼마받고 이런거 쓰고다니냐?

한국은 죽어야 구원 받음.

원래 헬조선은 정당방위가 정당방위가 아닌 나라, 아니 지옥으로 유명한데 뭐.

근데 솔직히 남의 집 무단침입한 거 자체에 존나 놀라서 죽였을 것 같은데 애초에 들어온게 잘못이지;; 당사자가 침입한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님;?

정당방위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악용하는 놈들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빡빡하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무조건 나오나 ㅋㅋ 병신

헬좆센 연패행진

이거 지나가던 은거고수한테 조폭들이 못알보고 덤볐다가 개발리네 현실판 무협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