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위에 라이브간 페미때문에 인생망친 경찰 얘기보고 궁금해서 영미권 기사 찾아봤는데, 정말 소름끼친다,
작년 연말부터 홀츠 크로의 재판에서 법적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항소를 위해 변호인이 이 전 재판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문서랑 증거 공개를 거부했다.
항소하는데 재판 기록을 안넘기겠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변호인이 계속 따지니까 공개가 되긴 됬는데.....
------여기부터 기사 내용------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될 생물학적 증거(정액, 지문이나 털, 머리카락등이 남은 옷)들이 '사라졌다'.
원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항소나 이런저런 절차를 대비해 증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증거 대부분이 분실, 소각되거나
생물학적으로 오염되서 사건당시의 인과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원래 재판 증거 파기는 결정 후 피고에게 통보한다음 90일 동안 아무런 반박이 없으면 행해지는건데,
수감된 경찰에게 통보가 간 파기사례는 1건도 없음.
현재 형사당국은 당시 DNA 분석을 포함한 법의학 검사를 담당했던 Elaine Taylor라는 법의관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최소
위증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의관은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관여했던 사법 절차 위원회 중 한명과 인척관계여서
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다른 글에서는 절차상 문제만 언급했는데, 보석으로 풀어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다 없어져버렸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