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포르노가 불법이라 저작권법상 포르노는 저작권도 인정 안 되잖아
그것도 해결할 겸
현실의 인간이 등장하는 포르노의 경우 -> 성매매 특별법에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법률 신설해서 규제하면 기존처럼 한국인들의 포르노 촬영 및 배포가 금지되지만, 외국에서 포르노 수입은 가능
- 성매매 합법화와 비슷한 논지의 반발은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포르노의 비범죄화를 통해 외국 포르노의 저작권 보호 가능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 포르노의 경우 -> 원칙적으로 합법화하되 사회 통념상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아청법에 의거해 규제, 즉 '그' 망가는 못 봄
- 대신 일본 떡인지 수입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똑같이 비범죄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 가능해짐
리벤지 포르노, 몰카의 경우 -> 촬영·제작·배포 과정에 중대한 형법상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경우 유포 및 소지 적발시 처벌
이 정도 수준의 포르노 합법화라면 가능성 있냐?
있으면 적당히 정리해서 청와대 청원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