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한민국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병행이라서
외국 사이트라도 한국 법 위반하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법 따라야 함
고정닉의 경우는 사이트 관계자가 그 고정닉의 개인정보를 감싸줄 수라도 있지만
유동닉처럼 아이피가 뻔히 보이는 애들은 빼도박도 못하는거임. 설령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 쳐도 속지주의 때문에 한국 내에서 한국 IP이용하고 있으면 처벌 가능
고닉도 들키면 처벌 가능하고 우만레가 그거 정보 안 제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다만 유튜브처럼 사이트 관계자가 '우리는 한국 기업 아니니까 니들 말 안 따를거임' 정도는 할 수 있음.
이헨이나 익헨에서 떡인지 역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돼
기본적으로 음란물유포죄 위반이거든... 이건 2D든 3D든 얄짤없어
법을 까탈스럽게 때리려면 진짜 2D이고 아줌마 벗짤이라도 실형나올 수 있다.
옛날 아청법으로 시끌시끌할때 햄스터가 경찰서에서 기소유예 나올때까지 곤욕치른 일화 알제?
더한 사례로 모에칸 팀은 아예 내부고발자 말고 모든 팀원이 형사처벌받았던 사례 보면 안심하긴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