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토지 소유는 그대로 유지한다.
2.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경우 국가가 지정한 만큼의 토지를 판매
3.소작을 허가하며 소작농과 지주 간의 서류를 작성한다.
4.서류는 농무부가 중계하고 서류 자체도 농무부가 관리한다.
5.소작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 되야하며 소작농이 수확물의 40%를 무조건 적으로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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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소작법 개정안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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