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의무로 인해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쫓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무 없는 권리를 얻는 자와 권리 없는 의무를 지는 자를 만드는 정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정부도 없어져야 마땅하다.


정부조직의 유지에 무의미하게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 정부를 없애고 기회의 평등 유지와 최소한의 국방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시행하는 관리소 수준의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