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지금 미국 트럼프는 연간 50 억 달러 내놔라.

한국은 십 몇억 달러 이상은 안된다 (13% 인상)

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지금은 주둔규모에 관계없이 총액만으로 협상하고 있는데 

한국이 매년 내는 액수는 달러베이스로 고정하고 

그대신 미군유지비용이 올라가면 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비용 증가분 만큼 미군을 감축하자는 것.

그리고 협상은 미군 1인당 금액을 하는 거고


그럼 한국이 방위에 필요한 만큼 한국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줄이거나  늘일 수 있음. 

상황이 심상찮아서 한국의 방위에 미군이 더 필요하면 

한국은 방위비를  더내고 미군의 수를 늘이고 

주둔 비용 (1인당) 이 올라가거나 미군의 필요가 줄어들면 

방위비를 깍으면  미군의 수도 자동으로 줄어듬.

이걸 1년 단위로 미군주둔 수를 결정하고 

1인당 비용을 협상해서 최종 방위비 액수를 결정함.


즉 한국의 필요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라면 

한국이 그 지출규모와 고용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