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정부와 공동체 - 좌파 사회 채널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서구 국가들 보다 크게 성공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대규모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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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시사IN〉, KBS 공동 기획 대규모 웹조사

〈시사IN〉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망하는 사회조사를 기획했다. 한국인들은 개방적·수평적이어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을까, 순응적·수직적이어서 성공했을까. 질문은 꼬리를 물었고, 결과는 의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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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엄격한 통제로 코로나를 진압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자유주의적인 미국이나 유럽은 통제도 느슨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진압에 실패했다.

프랑스 유명 철학자 기소르망 같은 사람은 한국인들은 유교문화 영향으로 권위에

순응적 복종적이라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위의 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반대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들은 수직적 권위에 순응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코로나 방역에 협조적인 정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고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인들이 더 당국의

방역권고를 잘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이유가 뭘까? 권위주의에 더순응적인 사람이 정부 당국의 지시에 더 잘 따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왜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 적인 성향의사람들이 왜 정부의 지시를 더 잘 따랐을까?

나는 이건 이번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과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믿는다.

만약에 당국의 지시가 권위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짙었은 사건이었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인권 시위같이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 정부가 외출금지 집회금지

지시를 내렸다면 아마 순응적인 사람들이 더 잘 따르고 민주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따르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번은 반정부 시위금지같은 정치적 지시가 아니고 상식적인 사람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부의 합리적 지시와 권고 였고 방식도 권위나 통제와는 거리가 있는 자발적 협조 요청이었다.

그래서 이웃을 중시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화주의 시민성을 갖춘

국민들이 더 정부의 방역대책에 더 협조적이 었던 거다.

한국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이거나 긴장관계의 개념이 아니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은 공화주의도 아니었고 자유주의도 아니었다.

다수의 시민들을 행복하고 이롭게 하자는 공화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희생해서

소수의 권력자와 상류층만 잘먹고 잘살고 이롭게 하려는 반민주 기득권 수호 수구세력 일 뿐이 었다.

즉 과거의 보수 독재정권은 반자유주의적인 것은 물론이고 반공화주의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적이고 반정부적이고 일 수록 더 공화주의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았던 거다.

즉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와 민족/시민공동체는 서로 별개의 것이었고 오히려 공동체의 적이었다.

그러니 정부의 권위나 통제 그리고 억압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더 공화주의적이자 동시에 더 자유주의 적인 것이었다.

즉 한국의 민주적 국민들은 권위적 전체주의적 정부의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적인 동시에

소수 기득권이 아닌 전체 국민의 공동체의 선과 이익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된거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국민들일 수록 더 공화적이었고

민주적인 정부의 합리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방역권고에 자발적으로 더 잘 협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민주적인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