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419/95129171/1 : 육군 작성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

문건은 “F-35A의 비싼 도입 가격과 운영 유지비, 기술 이전 제한, 효과적인 비대칭 능력의 국내 개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 시 F-35A 추가 도입보다 미사일,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짓는다. 문건은 “군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지휘 라인(장관, 합참 차장, 합참 전략본부장)이 공군으로 보직돼 자군 이기주의에 의해 F-35A 추가 도입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군 전력 운용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생존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35 추가도입 예산으로는 감시 전력인 군단급 무인기와 지상작전사령부 무인기, 타격 전력인 천무-Ⅱ, KTSSM-Ⅰ·Ⅱ 등 지대지 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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