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전쟁 관련 발언도 허언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투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나,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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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상행보와 겹쳐 오늘 지그프리드헤커 교수의 글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여론을 꽤나 들끓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세계적인 핵 전문가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점검한 북핵과 북한 문제의 권위자입니다.

박사가 38north에 기고한 내용과 언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일부 상이한데, 언론 보도는 김정은이 전쟁과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는 반면 기고문 전문을 읽어보면 2019년 트럼프와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통치하던 2005년 6자회담(미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을 진행하였고 당시 북핵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파괴하는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기 헤커 박사가 북한의 핵시설을 확인하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나름대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이행조치와 합의사항들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8, 2019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김정은은 이전의 약속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것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헤커 박사가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함께 전략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이상 대한민국과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상국이 아닌 만큼 이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채널에서는 여러번 북한의 전쟁의지와 김정은에 대해 여러 글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전과 같은 단순한 대북제재로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푸틴과 협력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 기존의 '탈위기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버렸으며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며 , 일본을 일제라고 폄하하고 일제의 잔혹함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등장한 김일성의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에게 각하라고 칭하는 등. 기존의 주체사상,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과 어긋난 행동을 하며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신냉전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북한이 새롭게 취하는 외교전략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를 배경으로 보통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은 외국인들의 관광을 받기 시작했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오는 15∼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푸틴의 배를 탄 북한은 할 일이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러시아가 경제력을 확대해나가며 신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푸틴의 심기를 거스릴만큼 전쟁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건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가치가 있으며 북한 역시
푸틴 정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만큼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원할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정치,외교의 최후의 수단이며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행위가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대북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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