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로 한 사건에 대해 끝내기로 합의해 놓고 배상 종결한 후
이걸 2중 3중으로 배상해달라는 걸 받아들인 판례가 있긴 하냐?
국제법은 커녕 국내법상으로도 씨알도 안먹힐 소릴 떼쓰면서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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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에 대한 한국논리는 한국법정에서도 인정못받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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