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윾시민, 현무노 등등 좌빨 중에서도 진성 혼모노 개또라이에 가까운 새끼들은 가끔


"미국도 핵을 갖고, 인도나 파키스탄따리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안되나요?"를 시전하기도 한다.


이들이 논리는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으로 변환 가능하다.


전제 1. 주권국가는 본인들의 필요성에 따라 핵무장을 할 자격이 있다.

전제 2. 북한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다.


결론. 따라서 북한은 핵무장을 할 자격이 있다.


이거거든?


근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파훼가 가능함.


반론 1. 한국은 잘나가는 주권 국가임에도 핵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국가는 한국외에도 수없이 많다.
-> 탈냉전 시대에 돌입한 이후 핵군비의 무제한적 확장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고, 현실적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핵무장국은 최대한 제재하자는 것이 범세계적 합의점이었음.

물론 현실주의자들이 치졸한 논리라며 비웃을 수도 있고, 단지 말뿐인 정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질서이고, 규칙임. 우리가 그걸 스스로 깨면서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할 이유는 단 1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함.


반론 2. 적어도 한국인에게 있어 북한은 주권국이 아니다. (According to 헌법) 

우리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본래 우리 영토여야했을 지역을 점유한 반헌법적 파쇼 단체에 불과함. 노무현이 "북한은 우리와 대등한 주권국가이다" 라고 천명한 것이 아니라서 논란이 덜했을 뿐이지, 북한을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엄연한 탄핵 사유임.


전제 1,2가 부정되었으므로 결론 또한 참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면 됨.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 제3세계나라의 독재자쯤 되는  사람이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임.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에게 북한은 불법단체이고, 실존하는 위협임. 

정부 수립 이후 일본인에게 죽은 한국인은 거의 없지만 북한 사람과 빨치산에게 죽은 한국인은 수도 없이 많아. 현충원이나 전쟁기념관 가보라고.


따라서 한국인 국적을 달고 저딴 개소리를 한다면 그사람의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라. 국적이 의심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