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국회가 암만 반대해도 국무위원들이랑 검찰총장 경찰종장 각종 위원장 공기업 사장 등등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임명되고


국회가 사실상 양당제고

여당은 대통령거수기니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임


내각제 하자는건 아닌데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야됨

이거 안하면 영원히 제왕적 대통령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