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국가가 예산들여서 토지를 구입하고 최저보증금으로 임대업을하면 어떻게 됨?


예를들어 임대 아파트처럼 대여하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무료란말이야?


근데 매입해서 아파트짓고, 거기를 추첨을 통해 최저보증금으로 임대업을해서 그 수익으로 다시 땅을 매입하고


반복해서 90프로이상의 국토를 국가소유로만들어서 일반 서민의 아파트를 보증금없이 임대하면


세수도 늘어나고 건축비용은 건축회사를 공모해서 짓게하고 국가예산으로 집행하고


도시가 거의다 계획도시화되고 부동산 대란도 없어지고 그렇게되지 않음?


다소 공산주의적 성격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좁은땅에 비해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그게 휠씬 좋지 않음?


농지은행처럼 서서히 진행하면 좋을것 같은데...


다른생각있는 사람들 글 많이 적어줘 짧은 생각이라 오류가 개 많을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