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당시 한반도는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국가는 없고 인종(조선인)만 남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란게 없었음.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망명정부였고 그것도 조선을 계승했다는 국제인증도 없었던 그야말로 걍 단체였음. 그러니 1965년 한일협정때도 국가가 아니니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불가능했지. 그래서 '독립축하금'이란 일종의 꼼수로 대신한 거였고 한일협정문에서도 모든 배상은 이걸로 종료한다고 명시했지. 근데 배상금은 받았지만 합의금은 못받았다 이런 논리가 현재 한국 주장인데 그냥 헛소리지. 이걸 성립시키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깨야 됨. 다시말해 2차대전 이후 승전국이 개고생해서 완비해 합의한 전후조약을 한국때문에 60년만에 깨부수고 다시 전후조약을 만들어야 한다는거.

추가하자면 포스코 건설 자금을 일본에서 전쟁배상금을 땡겨와서 썻어 즉 두번째 배상금을 받은거지. 일본은 피해자 개인한테 주라고 준 돈인데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업에게 투자한 셈이지.  뭐 그랫다쳐 그덕에 잘살게 됐으니까.. 그럼 그 돈을 다시 피해자한테 돌려줘야되는데 전혀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고 법원도 포스코의 편을 들어줬지. 근데 일본 전법기업 한테는 배상하라고 한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 한번 더 합의 했지 아마? 바로 이전 정권때. 어떤 말이 생각나는데 정치는 정권이 바뀔때 새게임을 시작하는게 아니라 그 게임을 다른사람이 이어서 하는 거야. 즉, 이전 정권때한 합의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거지 안그러면 정권 바뀔때마다 다른나라라는건데 그 국가를 어떤 국가가 신뢰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