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1. 정액세(누진)

 ㄱ.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성들은 월 0.015L의 정액을 대한출산공사에 납세한다.

 ㄴ. 선천적인 유전병과 감염병 이외의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가진 남성은 월 1만 5000원의 금액을 납세한다.


2. 자궁임대제

 ㄱ. 여성의 자궁은 국가가 임대기준표를 만들어 임대가능형 자궁의 월 30만원부터 ~ 500만원까지의 임대료를 측정한다.

 ㄴ. 자궁의 임대는 결혼 시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시 불이익이 없다.

 ㄷ. 자궁의 임대는 미혼 여성일 경우 거절할 권리를 주어지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ㄹ. 자궁의 임대 불가는 나이, 선천적인 유전병 그리고 감염병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여성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소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월 15만원을 납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