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인정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87년 체제 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기뻐했다.


올림픽이 치러지고, OECD에 가입하고.... 드디어 선진국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IMF를 맞았다.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직장에서 짤려서 집에 돌아가는 가장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 뒤에 어찌어찌 이끌어 오다가 2017년, 대한민국을 끝장낸 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그 당선배경에는 거짓선동이 있었을 지언정, 이것을 뽑은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으로 이것을 뽑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들의 손으로 왜 나라가 망해야만 했을까?


인정하자, 대한민국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가 너무 부실했다.


독일에는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연방헌법수호청)' 이 있어서 반국가 세력, 사회주의 세력, 파시스트 세력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제 망한 판국에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한국도 이렇게 해야 했었다.


헌법수호기관을 만들고, 반헌법 세력, 반민주 세력(반국가단체에 우호적인 정당이나 단체 등)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활동을 규제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에게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탄식만 나온다.


O patria mia! (오 나의 조국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