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아래 사회주의를 미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공산주의까지 언급해서 좀 써본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문제점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현실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실패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공산, 사회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수용한 국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 정책의 비현실성, 독재, 뭐 여러가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댓글 쓰는 친구는 사회민주주의는 개인 자유를 무작정 억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비현실성 때문에 망한 것이지 독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민주의자(혹은 여기에 +공산주의자)인 것 같은데 나는 이 생각들이 전혀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산권 국가가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대부분은 독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폐기하거나 나라가 한 번 뒤집혔다.

차우셰스쿠 정권의 루마니아가 그랬고 등소평의 중국도 그랬고 쿠바가 그랬지

그래도 얘들은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서 살아남았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별로 잘 굴러가지는 않지.

그것조차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공산권 국가들은 독재의 단계에서 대부분이 공산주의를 포기해 버렸다.

이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가 독재로 이어질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자체가 스스로 지속할 수 없는 체제라는 가능성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한다. 일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하는건데?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필요한만큼 통제하겠다는거다.

특히나 공산주의는 경제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건데

경제활동은 역사적으로 자유가 그 기본이었다.

상인들이 알아서 물물교환하고 자기들이 정한 룰에 맞게 계약을 하고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한건 얼마 되지 않아.

바꿔 말하면 자유경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도 경험적으로 그 견고함이 증명된 시스템이야.


유럽식 사민주의 얘기하는데 그 사민주의라고 부를만한 나라도 독일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정도 아닌가?

또 어디에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할만한 나라가 있어?

이런 나라는 사민주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사민주의라고 해서 얼렁뚱땅 공산주의까지 엮으면 곤란하지.


유럽식 사민주의를 추종하는건 이해하는데(물론 나는 결단코 반대하지만) 공산주의 양념을 뿌리는 건 아니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