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다음은 조만간 한국에 닥칠 수도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찰해 본 글이다.

내용의 대부분은 언론보도등을 토대로 필자가 주관적으로 추측한 것이다.


한국의 미래 - 한국의 미래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 관계,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주변 4대 강국들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는 사실이다. 


한국만의 입장보다 제 3자의 시각으로 큰 틀에서 보아야 이해가 가능하다.


 


 


2019년 최근 南北美 황 -

한국 : 현재 한국정부는 친북, 친중성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 현재 북한과 중국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인 상태이며,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선택가능한 외교적 옵션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 

이런 와중에 유력한 협력채널인 한국정부는 정작 동맹국인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중인 중국에 가까워지는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북한정권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미국 : 미국은 향후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내에서 한·미간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측에 기밀유지를 요구하며 북한관련정보를 전달했으나, 이 정보가 북한에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는 설이 있고 한국과 북한간의 몇가지 거래가 UN제재 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는 아래 항목중 3항의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의 거시적 목표 - 중국의 성장 및 패권도전 분쇄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인 일본 및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등을 포섭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내 한·미간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군사적 무력전쟁 대신 경제적 무역전쟁이 진행중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 : 

한반도, 특히 한반도 동해안과 동해는 미국입장에서 군사적 요충지이다. 


만약, 북·미가 아닌 북·중관계가 진전되어 중국이 북한의 동해안 항구를 핵잠수함의 기항지로 


이용하게 되면 미국의 본토안보에 대한 위협수준이 매우 높아진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저지형이 


복잡하여 은밀성이 최대 장점인 잠수함이 활동하기 유리하다. 


북한 동해안을 중국이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단축만이 아니라 


중국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위함과 동시에 대만의 반중정권을 지원하고 홍콩의 반중여론을 지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여력을 최소화하는 중이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북·미관계에 간섭하려 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형은행 2곳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미국의 대북정책 - 이것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지작업, 선결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적대적인 상대방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짓밟아서 못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절친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짓밟는 경우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다. 이라크나 리비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패권전쟁을 앞둔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북한정권의 불확실성, 


잠재적 이용가치(※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시 북한육군을 활용하여 중국 동북부지역을 확보하기 위함) 

등의 이유때문에 무력으로 짓밟는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한 북·미 양국의 협상을 예상해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가체제, 정권안위를 보장하는 대신, 


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와 경제개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자위권 보장을 위한 


중, 단거리 미사일 등을 허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북한입장에서는 전술핵 보유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경제개방에 있어서는 베트남식의 개방 및 개발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북한측에 


이해시키기 위해 일전의 싱가포르회담에서 미국정부가 직접 제작한 아래의 영상을 북한측에 보여준 바 있다.


 



 


현재 미국 경기가 호황이지만, 현 미국정부는 다음 대선이 있는 2020년 11월까지 북·미관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재선에 더욱 유리해진다. 협상이 진전되어 북·미간 종전협정과 수교가 이뤄지면 


미국입장에서는 대 중국전략에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해결되고, 북한도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북한과 미국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성사되게 된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미국은 대전략인 중국압박을 위해서, 현재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에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대 중국전략에 있어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과제 -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일본과 동맹인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반일·친중성향을 보이며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정부다. 예전 박근혜정권 당시 그녀를 만난 


미국부통령이 미·중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박대통령에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때는 말로 끝났지만 이제는 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지만 동맹이란 군사적으로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관계일 뿐이다.


​동맹관계란 동맹국이 제 3의 국가에게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지켜주는 계약인데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원론적으로 한국과의 동맹계약은 강대국인 미국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계약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땅에 한국군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의 패권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도 아니며 거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면서도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등을 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중인 중국에 가까워지려는 한국을 위해서 행동할 이유는 없다.

 

최근 한국정부의 외교방향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아무튼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북·미·일의 한국 고립화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에 미군의 미사일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의 반응을 살피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북한문제에 대한 개입포기인가? 아니면 미군미사일의 배치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추정된다. 이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은 동북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한국에 대한 고립 및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남·북보다 북·미관계가 밀접해 질 경우 미국의 방관과 묵인하에 북한의 의도적 

대남 적대정책이 부활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한국내에 반미여론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 일본이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반일·친중 성향을 이용하여 한국정부가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도록 

적절한 빌미를 만든 다음 그것을 명분으로 경제제재를 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내에 

반미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을 대리자로 내세웠을 뿐, 북한의 안보위협과 일본의 경제제재를 

이용하여 결국엔 한국의 국민여론이 스스로 미국의 도움을 원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자국 내 반한감정을 증폭시켜 지지층을 결집하고 북한과 한국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군비확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므로 미국과 일본이 한가지 행동으로 각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계획이 된다.

예상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과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런 때에 대북관계 악화와 일본의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에는 불리한데 반해,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반도체산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과 시스템반도체를 놓고 삼성과 경쟁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업 등 주변국들만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관세부과 등의 제재까지 가하면 한국정부와 경제는 매우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 한국정부의 정권연장은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앞서 미국이 한국을 상대할 때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한국내의 반미여론이라고 했듯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한국정부보다 한국국민들의 반미여론이 심각하게 커지면 결국 미국과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한국내 외국자본의 철수(삼성 등)로 이어진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은 지분의 57%가 외국인소유이고 사내유보금 대략 300조, 

한국보다 해외에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는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망할 나라에 남을 리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면 한국은 北中日露 사이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대북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는 크게 2가지로 예상된다.

1. 구한말 청·일전쟁때와 같이 주변 열강 사이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국가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2. 다행히 독립국가로 존속하더라도 국력이 미얀마나 라오스, 혹은 베네수엘라에 가깝게 

다운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삼성이나 LG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한국에 없을 것이고, 

아마도 1년 중 365일을 중국발 미세먼지에 갇혀서 중국의 산업폐기물과 일본산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며 

먹고 사는 개도국수준의 위성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들의 오래된 착각 - 

이같은 필자의 주관적 추측에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한국과 한국인들은 심각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이 더 성숙해지고, 국민여론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향한다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감성적인 시각과 사고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 판단과정에서, 진보든 보수든 불필요한 이념의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진보, 보수... 그 진정한 의미는 책속에만 살아 있는 이런 단어들은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다. 정치권력에 대하여, 국민여론과 민심이 하나로 일치되어 

움직이면 소수 기득권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통제하기 힘들어진다. 지지율이 내려가고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갈 때 

그 분노와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일례로 다음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85446

 

정치공학적으로 보수정권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지지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진보정권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수록 지지율이 높아진다. 

정치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판매하고 

그것을 소비해 줄 대상이 많아야 지지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진보정권에서 경제가 좋아져 국민들 대다수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보정권을 지지해 줄 소비자(지지층)들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난 아닐꺼라고? 당신이 소외계층으로 나라미 받아먹으며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진보정권의 이념따윈 없는 놈들이나 외워대는 

염불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서는 곳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정부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내가 낸 세금만 축낸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고 돈앞에서 누구도 다르지 않다.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닌데 대중들은 곧잘 혼동한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좋아해도 되지만

정치인의 본질과 능력은 이미지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와 각종 지표를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는 것은 지능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오래된 착각과 함께 버려야 할 것은, 각종 불순분자들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국론분열, 사회혼란을 통한 

국력약화를 노리고 선동하는 이념, 지역, 세대, 남녀갈등에 빠져드는 정신적 미숙함이다. 

국민 각 개인의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인은 상대적인 사안에 대해, 본인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지도자가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한다고 해서 사기꾼이나 장사치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 나라 공무원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는 오직 '힘의 논리'와 '이해관계의 논리'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의 교훈과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중 한 곳에만 매몰되어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재를 살기 보다는 어떤 길이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길인지, 자신의 판단을 

언론이나 미디어에 맡겨두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본인들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