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리얼미터 같은거 말고,

진짜 정부가 필요하다 볼때에 선거때 한거처럼 전국민이 투표형식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까진 못해도, 거기에 의견을 표하는 방식.

투표대상, 방식은 기존과 동일.

다만 그날은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기업보호등을 생각하면 남발하진 못하게 해야겠지.

대통령서명들어가며 의원의 1/3동의.

혹은 의원의 1/2신청.

발령되면 이후 30-60일사이에 투표시행.


이 투표에 결정된 사안은 당사자라도 거절가능함. 즉 아무 의미 없을수도 있지만, 만약 의원요구로 대통령신임안을 국민투표로 넘겨버려서 신임20불신임80나와도 대통령이 하야해야할 의무는 없다는거지. 다만, 50:50떠도 리얼미터같은거랑은 비교도 안되게 부담 되겠지.

이런 국민 투표제 어떰?

투표소 가는게 너무 부담되면 핸드폰을 이용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봄. 어짜피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전체조사의 성향이 강하고, 당사자에게 효력이 강제되는것도 아니니까. 이경우는 국민투표제라기보단 국민 전체여론조사. 라고 봐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