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챈에서 여기다 올리래서 옮김
모병제가 가능할 방법이 하나뿐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고 곱쓉어보자
일단 모병제한다 치고, 그 이후에 상비군 숫자가 줄지 않으려면, 현재 GDP대비 6~8%까지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할텐데, 이거 어떻게 할거임?
아~ 상비군 숫자를 줄이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비군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위로 밀고 올라갈 필요 없다면서 전쟁안하고, 북한이 망해도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게 한다 치자. 북한 내부에서 아무런 소요사태 없이 평화롭게 정권만 바뀌면 정말정말 다행인데, 독재국가가 평화적으로 정권만 교체되지 않은 경우, 최근 아랍, 아프리카, 반세기전 동남아에서 본 대로 내전이나 무장소요사태, 대량학살 같은 사건이 뒤따르게 되거던.
그런 지경이 되어도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가만히도 있겠다. 중국이 망해서 13국으로 쪼개지면 몰라도, 중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인민훼방군 북부전구 병력이 북한지역으로 밀고 들어올거고, 기가막힌 드라마로 북한지역을 중국이 치안확보하고 안정화 시켰다 치자. 중국과 국경을 지금 휴전선 그대로 마주하게 되면, 갑자기 병력이 줄어도 될까?
모병제 운운하는거 좋은데, 접경국이 육지로 닿아있고 적성국이기 까지 하면, 무력충돌이 안나는 일이 더 드물다. 특히, 속지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지역을 잘 잡쉈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부를 점령할 명분을 주장할텐데, 니가 중국 안때리고 싶으면 중국이 너를 안때려 준대냐?
요점은 북한이 알아서 자빠지던 점령되던 치안유지군 활동이 필요해진다. 우리가 안가도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자빠진 채로 두면 아프리카 수 많은 나라들 처럼, 내전 사태가 지속될거고, 그 불똥은 페바로 튈거다. 전차나 전투기는 못움직여도 나머지 무기체계는 움직일게 엄청나게 많을거라서, 지들끼리 쏴재끼기 시작해도 시리아급 개막장이 될거고, 어떤 상황으로 급변할지도 알 수 없다.
모병제 이후에 상비군 숫자가 줄지 않으려면, 현재 GDP대비 6~8%까지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할텐데, 이거 어떻게 할거임?
일본이 GDP대비 1% 수준으로 25만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인건비가 44% 수준이다.
감당 못해서 병력 감축을 한다 치고, 30만명 초반 수준이 된다 치자. 예비군도 반토막 날거다. 예비군 숫자가 200만 이하, 상비군은 30만명 수준이면 중국군과 마주해도 충분하겠냐?
그리고,
북괴가 망하기 전에 중국이 부채 터져서 망했다 치자. 그리고 북괴가 망하면 어떻게 할래? 북한 수준으로 경제파탄인 나라들은 거의 다 평화롭게 정권교체된 적이 없다. 북한 내에서 차기 정권 잡겠다고 내전터지면 휴전선 뚫고 난민 내려오고 탈영병 내려오고 개판날텐데 페바 병력들로 충분히 대응하겠다 그치?
북한이 노동적위대까지 포함하면 몇명이 총들고 기어나오는지 아는 사람? 700만명 언저리다. 아무런 치안유지활동이나 외부개입 없다면,
북한 내에서 개인무장한 사람만 수백만명이 튀어나올테고 그 무장으로 뭘 할건지 생각을 해봐라.
전차, 전투기가 안굴러다녀도 AK-47의 7.62mm 탄환은 녹슬어주지도 않고, 사람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지구최강 미군도, 최근에 아프간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이 90년 걸프전때만 생각해서 그냥 쳐 바르고 "승리. 끝." 선언하고 싶었지만 베트남전 처럼 시궁창 늪에 빠진건 다 알거고. 전쟁의 마무리는 민사작전과 정부재건으로 치안을 복구하는건데, 그게 10년 넘게 실패했거던.
미군이 전후 이라크 민사작전과 치안유지활동에 2~3개사단 병력에 현지인 경찰역할을 할 경비대 정도면 충분할것 같았겠지만, 그렇게 대충 시간벌면서 선거하고, 이라크군 재건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후세인 정부 망한 이후 8년간 이라크 내전에까지 휩쓸려서 이라크 자유작전 당시 보다 치안유지 활동 중에 전사한 병력이 더 많았거던.
시간이 갈 수록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병력을 완전히 빼면 치안 악화와 내전 격화로 민간인 희생자가 폭증할 것이고, 그럼 욕을 태바가지로 처먹었을테니까. 그래서 3만여명 수준의 병력을 2011년 경까지 유지하다 못버티고 뺐는데, 치안유지 병력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치안유지 효과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9년의 미외교협회와 2015년 랜드연구소에서 나온 한반도 통일 시 치안유지병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장 낙관적인 통일 시나리오에서 26만명의 치안유지군이 필요하고,
북한 주민이나 군인 소수라도 무력저항을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46만명 이상의 치안유지군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치안유지병력이 46만명 필요하면 6개월 단위로 교대하고 훈련해야 하는 걸 감안할때 최소 2배 또는 3배의 상비병력이 필요하단 뜻임. 전시동원을 통해서 예비군을 소집해서 돌려도 150만명의 육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저 보고서는 자기들도 치안유지병력을 과소하게 유지했다가 말아먹었으니, 자기 코도 못 닦았으면서 훈수질 하는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처참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게 빤한 한반도 전구에서는 이라크전 같은 전후 안정화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병력감축 어지간히 하라는 조언이나 마찬가지였음.
이미 전쟁 해 본 친구들이 강조한 교훈이 바로
걸프전, 아프간전의 교훈은 "쪽수가 필요한 상황은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라는 것임.
우리나라는 북한이 알아서 붕괴하던 전쟁을 통해 제압하던 최단시간 내에 북한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 모병제를 해서 전쟁이 안일어날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는 소리는 애초에 "북한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거다"라는 전제를 까는 말과 같다.
한마디로 "내가 믿고 싶은대로 세상이 돌아갈거다"라는 망상이지.
지금 상비군 병력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치안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면, 현재처럼 예비군 자원이 빵빵할때에는 후방의 지원사단이나 치안유지병력 교대를 위해 예비사단을 꾸리는게 가능하지만,
모병제 때문에 상비군이 줄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예비군 전력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 지금보다 절반도 안될 예비군만 유지되게 된다. 교대할 사단이 오지 않으면 치안유지 병력은 무슨 기계깡통 터미네이터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전투력이 급감하게 되어 있다. 또한 치안유지병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민사작전 자체가 진행이 안됨. 역시, 아프간/이라크 전쟁의 교훈임.
예비군은 전시에 즉응전력으로도 필요하지만, 저런 급변사태 이후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상비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부대를 교대해가며 치안유지를 지속하고, 새로 그어지는 국경선에 방어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엔 개땡보에 밥벌레 같아보이는 후방의 동원병력을 책임지는 사단들이 비축/유지하는 물자는 가용예비군 숫자를 기준으로 유지된다. 애초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물자를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 당연한건데, 모병제를 했다 치고 상비군이 줄면, 예비군도 기간을 늘리거나 미국의 네셔널 가드 처럼, 즉응예비군을 통해서 질 높은 예비군을 유지한다 해도 현재보다는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가용예비군이 줄면, 건장한 남성이 많던 적던, 전시비축물자는 비례해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는 전후 북한지역 안정화 병력을 충분 수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니, 전쟁에서 이겨도 이라크 아프간 꼬라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막장화 안되려면 미국에게 손내미는건 당연하고, 북한지역 처먹고 싶어서 환장한 일본이나 망했든 안망했든 중국에도 치안유지병력 지원받으려고 손내밀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또 뇌절해서 앞에 한말 다 까잡숫고 "북한지역에 안올라가면 장땡임. 지들끼리 쏴죽이던 말던 상관없는거 아님?" 이러면, 또 반복설명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개인무장과 치안 붕괴는 인접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라크-시리아 듣기 싫더라도 ISIS사태가 어떤식으로 확대되었는지, 터키가 시리아지역으로 왜 밀고 내려왔는지 생각 좀 해봐라. 개개인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치안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하니 난민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밀려나가고, 무장세력이 난민사이에 껴서 고기방패로 삼거나 무장세력이 밀려서 국경을 넘으니, 아무리 "평화, 평화" 입으로 씨부리며 제자리 지켜도 화마에 휩쓸릴 수 밖에 없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도 "모르쇠"하고 싶은 사람은 병원을 가거나 이민을 가라.
정상지능이고 정신병도 없는데 모병제 말하고 싶으면, 빌게이츠처럼 돈을 벌어서 늘어날 국방비를 니들이 대던가,
그럴 자신 없으면, 북한을 바퀴벌레 박멸하듯 핵으로 다 쓸어버리자고 하던가.
치안유지를 할 주민이 없으면, 전후 치안유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 모병제야 당연히 가능해지겠지.
대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깨문, 좌빨들과 현피를 떠야 되지 않을까? 무장봉기 해서 엎어보고 미국한테 북한지역 핵으로 다 쓸어달라고 해봐라.
모병제를 할 수 없다 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처럼 여성징병 하고,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현역복무 안하면 국방세 쎄게 물어내는 걸로 정책을 신설하자고 주장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애초에 징병제 자체가 싫으면 능력껏 이민 가고.
세줄 요약:
1. 최근 전쟁 사례에서 병력수가 중요해지는 상황은 "전후 치안유지" 때임
2. 북한이 혼자 망해도 중국 때문에,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망해도 리비아, 시리아식 내전파탄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동개입 됨
3. 현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하려면 경제력이 현재의 3배로 뻥튀기 되어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