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1. 한일 핵무장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게 한국, 일본의 자체 무장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2가지 이유인데, 한국은 주체국으로 핵개발할 자격정도는 조금이나마 있지만, 일본은 아니다.

핵이란게 억지력이 있다는게, 보복'공격'의 위험성에 억지력이 있는 것인데, 일본은 군사가 없다. 공격이란걸 못한다. 해석상으론 핵을 가져도 그걸로 공격은 위법이다.재무장얘기가 나오고 사실상 군대를 보유한것도 맞지만, 어쨋든 아닌건 아니니까.

한국역시 핵개발한다 했을때 미국이 주도해온 핵우산의 균열이 가는것이다. 금가고 있는것도 맞지만, 그걸 스스로 깬다는건 힘들다고 본다.

2.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무장.

이런 측면으로 한일 핵무장얘기가 나왔다고 본다.

과거에 주한미군은 핵무장을 했었다. 이후 협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을 안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뺀걸로 안다.

북한이 이미 협의를 깬지 한참됫으므로 못들어올 명분은 없다. 그냥 북, 중, 러가 싫은거지.

3. 뻥카는 아닌가?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반도 핵무장 카드는 자주 꺼내서 압박했고, 이건 유효했다. 북핵페기의 일환으로 꺼냇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도 어느정도는 먹히리라 본다.(이거 꺼낸다고 개발 안할 정은이는 아니지만, 압박은 되리라 본다. 특히 중국이 스트레스받아서 북한쪼기도 할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