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의 요소
- 총선으로 정당 여/야 결정
-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 유력 후보가 됨
- 국회 투표로 대통령 선출
- 국회의원도 정부 장관 겸임 가능
- 정부, 대통령도 법안 제출권/국회 발언권 인정
대통령제의 요소
- 국회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부수반에 되는 동시에 국가의 원수(元首)로 등극
- 대통령은 국회의원, 장관직 겸임 불가능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시, 자동으로 국회의원 사퇴 처리됨)
-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공무원 임면, 국회의장 임면, 사법부 수장 임면, 조약 체결, 법률·조약·정령의 공포, 군 통수, 영전 수여, 사면)
- 국회의 정부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인정 x)
내가 만들어 본 건데, 직선제로 문재앙 같은 미치광이나 뽑힐 바에야 차라리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