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서비스 질 상승을 주로 꼽더만,

독과점구조에서 서비스의 질 상승이 일어날까?

수도라고 했을때 서비스가 불만이라고 하면 민간기업이라고 시정해줄까? 꼬우면 빗물받아서 정수해 쓰라고 하진 않을까?

그럼 수도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독과점 안되게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

그럼 우리건물은 a업체물이고, 옆건물은 b업체고, 건너집은 c업체고? 그럼 상하수도만 3개를 깔아야 하는데?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는건 둘째치고, 그꼴나면 건축공사난이도도 수직상승되고, 도로공사도 이번달은 a업체 수도공사, 다음달은 b업체공사. 이러진 않을까?

그럼 보급자체는 국영으로 하고, 공급을 민영화 시켜서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면 저런 혼란은 없겠지만, 수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그 책임조사가 힘들어질꺼란건? 죄다 배째라, 내가준물 먹고 탈난거 아니다. 라고 나오면?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간에, 이런 비효율적인걸 해야할 이유가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