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주장하는 쪽과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국영화를 주장하는 쪽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1)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2) 향후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프라같이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시장은 국영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후생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료들의 노후보장용 자리로 이용되고 인프라 운용은 엉망이고 수요도 잘못 예측해서 돈 날려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영화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엉망으로 운용하는데 1) 기업들이 들어가서 적절한 경쟁상황을 유지할 경우 가격이 좀 오르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 있으나 2) 그래도 초과이익은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되니까 민영화가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역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들이 들어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경쟁상황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독과점 상태이죠. 그리고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걷지도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적정이익이고 어디부터 초과이익인지 계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싸우고 예시를 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학술적으로는 더 자세한 논리들이 다 나와있으나 매우 거칠게 요약한 겁니다) 현실은 저 둘 사이의 어딘가이고 그것도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