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12030821572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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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26년전 논문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法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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