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이 왜 헌법위반이냐? - 정치/사회 채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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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이 왜 헌법위반이냐?

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2 조회수 517 작성일 2019-10-28 01:45:52

https://arca.live/b/politicsociety/826521

노예제니, 강제노동이니 어쩌구? 헌법? 지랄하네.

군복무는 헌법에서 시키는거고,

대민지원은 군법에서 있는거고.

댓글 [12] 글쓰기

섬세한_노란_개복치 (59.20)

2019-10-28 02:46:42 삭제 수정 답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강제징용이 행해지는 나라라고 함.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랬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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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2019-10-28 02:48:38 삭제 수정 답글

....그게 왜 헌법인지도 의문이네.
국제 노동기구얘기가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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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_노란_개복치 (59.20)

2019-10-28 02:54:58 삭제 수정 답글

제가 헌법 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지라. 그런데 잠시 노동권을 살펴 보니, 적정 임금 보장에 대한 게 있던데. 이 부분에서라면 해석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순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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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2019-10-28 02:56:29 삭제 수정 답글

군인은...노동법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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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_노란_개복치 (59.20)

2019-10-28 03:01:55 삭제 수정 답글

뭐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헌법 위반까지 말한 건 너무 나갔다고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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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뜬_하얀_수달 (125.134)

2019-10-28 06:49:05 삭제 수정 답글

그건 묵인된 억지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노동자 취급 해줘야하는데 현실적인 이행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행하고 싶지도 않으니(= 말도 안되는 코스트로 계속 부려먹고싶으니) 갖가지 이유로 포장해서 노동자 취급을 안해주는거지. 헌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니 맞는 말이지만 법리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시각에서는 ㅈㄴ 잘못된게 맞음. 언젠간 고쳐져야하는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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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2019-10-28 07:28:26 삭제 수정 답글

그건 부정 안하지.
헌법운운하는건 알못셀프인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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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_빨간_표범 (223.63)

2019-10-28 22:48:20 삭제 수정 답글

내가 알기로는 식비도 포함되서 최저임금 적용안됨 
뭐 이런 이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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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2019-10-29 00:18:16 삭제 수정 답글

그건 예전에 대던 핑계.
그런 핑계를 대던 적이 있었지, 그게 이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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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한_보라_하마 (39.7)

2019-10-29 01:41:15 삭제 수정 답글

개억지지. 식사도 일과라며? 그럼 일한거로 쳐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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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_청록_고래 (218.155)

2019-10-28 04:09:25 삭제 수정 답글

유엔기구 시발 뭘 안다고 지랄인지. 
그딴덴 불질러서 없애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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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_초록_하마 (115.23)

2019-10-28 05:39:33 삭제 수정 답글

나 대민지원 상여 메는 거였는데 개힘들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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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_분홍_북극곰 (106.101)

2019-10-28 05:46:40 삭제 수정 답글

난 태풍으로 영내 언덕 무너지고, 막사 침수되면서 수재민됫는데, 대민지원 나갔어. 뭔가 내가 수재민인데, 논에 물빼기 지원가고 하니까 억울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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