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경한 처벌로, 앞으로 맞이할 통일 후 시대에, 김씨왕조에 부역한 이들을 단죄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와아앙

반민족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후손도 처벌대상인가? 아님 재산 몰수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반민족 행위로 얻은 소득 및 이자만 몰수? 소득계산은 어떻게 할것인가?
등등 그런 말같지도 않은 포풀리즘 법을 내세우는게 참 쪽팔리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면 어찌되는지 나치가 몸소 보여줬는데 그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앞뒤도 없지

어떠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필요가 없어 사라졌을 뿐
뭐 그런 법이 한두개 겠습니까?
평가를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미군정의 필요에 따라 빨갱이 색깔론에 따라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린 법이죠.그냥 있으나 마나한 법.덕분에 나라 팔아먹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줌.

제대로 시행되어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데 성공했으면 이 나라가 지금도 이런 꼴일까..... 싶네요.

법자체는 불만없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죠. 그때 친일부역자들은 다 죽었을텐데 그 후손들을 벌하자는건가요? 연좌제로?

재산 몰수죠ㅋㅋㅋㅋㅋ 친일에 근거한 재산은 몰수해야죠. 그걸 근거로 불린 돈이야 몰수 추징은 못하겠다만, 적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나 부동산 쯤은 국고로 귀속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